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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형외과] 흉요추부 척수 손상에 의한 하반신 마비 및 대소변장해 - 개호 1인
사고후닷컴 | | 37 | 0 -
[신경외과] 두개골 골절, 외상성 다발성 뇌좌상에 의한 인지, 마비, 보행 장해 - 개호 1일 6시간
사고후닷컴 | | 50 | 0 -
“장해보상금 늑장지급 땐 평균임금 올려줘야”
대법, 진폐증 근로자 측 손 들어줘 분진작업장에서 일하다가 진폐증 판정을 받은 근로자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이 장해일시보상금 지급을 늦춰 보험급여의 실질적 가치가 하락했다면, 보험급여 지급결정일까지의 평균...
사고후닷컴 | | 12 | 0 -
사고로 언어장해 등 입었어도 “신체 동일 부위 장해로 볼 수 없어”
화물차량에 물품 적재작업을 하다 바닥에 떨어지는 사고로 언어장해와 중추신경계 장해를 입은 경우, 두 장해 모두 두부 부위의 외상으로 인한 후유증이지만 ‘신체 동일 부위에 발생한 장해’로 볼 수는 ...
사고후닷컴 | | 38 | 0 -
경추간판장해 유합술을 영구장해로 이끈 사례
가해차량인 택시 운전자가 편도 2차로 도로의 1차로를 진행하다가 사고 지점에 이르러 우회전을 하던 중 2차로로 주행 중이던 원고 오토바이가 피고 차량을 보고 빗길에 넘어지면서 발생한 비접촉 사고로 경추간판장...
사고후닷컴 | | 227 | 0 -
[정형외과] 슬관절하 절단에 의한 보행장해 - 개호0.5인
사고후닷컴 | | 740 | 0 -
산업재해 장해등급 재판정 결정처분을 취소한 승소 사례
원고는 7층에서 미장작업 후 이동하던 중 고정되어 있던 호수 끈이 풀리면서 추락하는 산업재해가 발생하여 근로복지공단에서 시행하는 통합장해심사를 받았는데, 9급 15호에 해당하는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사고후닷컴 | | 246 | 0 -
추상장해 - 상지
사고후닷컴 | | 199 | 0 -
제 3 요추 압박골절에 의한 척추장해
사고후닷컴 | | 282 | 0 -
하나의 공제계약에서 장해공제금과 사망공제금을 함께 규정하고 있는 경우, 동일한 사고로 인한 공제금의 지급 방법
공제금 [대법원 2022. 3. 17., 선고, 2021다284462, 판결] 【판시사항】 [1] 하나의 공제계약에서 장해공제금과 사망공제금을 함께 규정하고 있는 경우, 동일한 사고로 인한 공제금의 지급 방법 및 사고 이후 사망...
사고후닷컴 | | 125 |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