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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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에 살던 가족들과 떨어져 도시에서 살던 피해자의 개호비 산정기준
손해배상(자) [대법원 1988. 1. 19., 선고, 86다카2626, 판결] 【판시사항】 가. 농촌에 주거하는 가족들과 떨어져 도시에서 거주하고 있던 교통사고 피해자에 대한 개호비상당 손해의 산정기준 나. 근친자의 개호와 ...
상담실장 | | 4732 | 0 -
대표이사이던 자가 회사의 대표이사로 65세가 될 때까지 가동할 수 있다고 본 사례
손해배상(자) [대법원 1992. 12. 8., 선고, 92다24431, 판결] 【판시사항】 가. 제1심에서 원고의 청구가 일부인용되자 원고만이 패소부분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고, 피고는 항소나 부대항소를 제기하지 않았다가 ...
상담실장 | | 4276 | 0 -
노동능력 상실률을 두 가지 기준의 혼용으로 평가한 신체감정서를 취신한 원심의 조치를 수긍한 사례
손해배상(자) [대법원 1993. 1. 12., 선고, 92다46929, 판결] 【판시사항】 요추부분 장해로 인한 가동능력상실률을 산정함에 있어서 굴신 정도를 산술적으로 측정한 후 미국의학협회식 측정방법이라고 기재하기는 ...
상담실장 | | 4203 | 0 -
호의동승에 있어 운행자의 책임을 감경할 수 있는 경우
손해배상(자) [대법원 1992. 11. 27., 선고, 92다24561, 판결] 【판시사항】 가. 호의동승에 있어 운행자의 책임을 감경할 수 있는 경우 나. 사고 이후 공무원연금법의 개정으로 퇴직급여가산금에 관한 규정이 삭제...
상담실장 | | 4183 | 0 -
중앙선을 침범하여 오는 자동차를 발견한 경우에 취하여야 할 주의의무
손해배상(자) [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다29245, 판결] 【판시사항】 중앙선이 설치된 편도 2차선 도로의 2차선상을 운행하는 자동차 운전자가 반대방향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오는 자동차를 발견한 경우에 ...
상담실장 | | 4818 | 0 -
국가가 도로의 점유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본 사례
손해배상(자) [대법원 1992. 11. 10., 선고, 92다38041, 판결] 【판시사항】 시가 관리·점유하던 국도 중 일부 구간의 확·포장공사를 건설부 국토관리청이 시행하고 이를 준공한 후 시에 이관하려 하...
상담실장 | | 4210 | 0 -
상해를 입고 그 때문에 사망한 자의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한 지연손해의 기산점
손해배상(자) [대법원 1993. 3. 9., 선고, 92다48413, 판결] 【판시사항】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상해를 입고 그 때문에 사망한 자의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한 지연손해의 기산점(=불법행위일) 【판결요지】 타인의...
상담실장 | | 4752 | 0 -
과실상계에서 피해자의 과실로 참작되어야 할 피해자측의 범위
구상금 [대법원 1993. 5. 25., 선고, 92다54753, 판결] 【판시사항】 가. 과실상계에서 피해자의 과실로 참작되어야 할 피해자측의 범위(=피해자와 신분상, 사회생활상 일체를 이루고 있는 자) 나. 남편 운전의 오토...
상담실장 | | 5915 | 0 -
밤에 도로의 가장자리에 자동차를 주차하는 자의 법령상 의무
손해배상(자) [대법원 1992. 5. 12., 선고, 92다6112, 판결] 【판시사항】 가. 과실상계에 있어서 과실의 의미 나. 밤에 도로의 가장자리에 자동차를 주차하는 자의 법령상 의무 다. 중고차가 타인의 불법행위로 훼손...
상담실장 | | 4983 | 0 -
호의동승에 있어서 운행자의 책임을 감경할 수 있는 경우
손해배상(자) [대법원 1995. 10. 12., 선고, 93다31078, 판결] 【판시사항】 가. 호의동승에 있어서 운행자의 책임을 감경할 수 있는 경우 나. 호의동승한 피해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공동불법행위자 상호간의 ...
상담실장 | | 4250 |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