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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모집인의 일실수입을 총 수당액에 소득표준율을 곱하여 산정한 사례
손해배상(자) [대법원 2000. 2. 22., 선고, 98다38623, 판결] 【판시사항】 [1] 과실상계 사유에 대한 사실인정과 비율확정이 사실심의 전권사항인지 여부(적극) [2] 보험판매실적에 따른 수당만을 지급받는 생활설계...
상담실장 | | 7760 | 0 -
의사의 가동연한은 65세
손해배상(자) [대법원 1993. 9. 14., 선고, 93다3158, 판결] 【판시사항】 가. 의사의 가동연한 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사건에서 일실수익의 산정방법 【판결요지】 가. 의사로 종사하는 사람은 65세가 될 때까...
송무팀 | | 4015 | 0 -
호프만식 계산법에 의한 일실이익 산정의 적부
손해배상(기) [대법원 1988. 1. 12., 선고, 87다카2240, 판결] 【판시사항】 가. 교사의 학생에 대한 체벌이 징계권의 행사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하기 위한요건 나. 노동능력 전부의 상실과 제명 단축 여부 다. 일실이...
송무팀 | | 8915 | 0 -
전문직 양성의 대학에 재학 중인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 일실이익의 산정 기준
손해배상(자) [대법원 2000. 12. 26., 선고, 2000다9437, 판결] 【판시사항】 [1] 전문직 양성의 대학에 재학 중인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 일실이익의 산정 기준 [2] 피해자가 교통사고 당시 교육대학교 4학년에...
송무팀 | | 4132 | 0 -
연·월차휴가수당이 일실이익의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손해배상(자) [대법원 1997. 2. 28., 선고, 95다54198, 판결] 【판시사항】 연·월차휴가수당이 불법행위로 인한 일실이익의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근로기준법 소정의 연·월차휴...
상담실장 | | 4108 | 0 -
사립학교 교원의 소득외 위법소득은 이 사건 일실수익의 기초로 삼을 수 없다
손해배상(자) [대법원 1992. 10. 27., 선고, 92다34582, 판결] 【판시사항】 가. 사립고등학교 교사가 유흥업소의 밴드원으로 전속출연하여 받은 급료를 일실수익 산정의 기초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소극) 나. 위 &l...
송무팀 | | 4217 | 0 -
연월차휴가수당 금액도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로 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
손해배상(자) [대법원 1991. 11. 26., 선고, 91다23165, 판결] 【판시사항】 일정액의 연월차휴가수당을 계속적으로 지급받아 왔다면 이러한 연월차휴가수당 금액도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로 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 【...
상담실장 | | 3972 | 0 -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이 치료비 손해액 산정의 절대적 기준이 되는지 여부
채무부존재확인·부당이득금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다41574,41581, 판결] 【판시사항】 [1]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 심사결정의 효력 및 불복 방법 [2]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이 치...
송무팀 | | 4499 | 0 -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지 않은 교차로에서의 통행 우선순위
손해배상(자) [대법원 1998. 4. 10., 선고, 97다39537, 판결] 【판시사항】 [1]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지 않은 교차로에서의 통행 우선순위 [2] 도로교통법 제22조 제6항 소정의 '폭이 넓은 도로'의 판단 ...
송무팀 | | 5934 | 0 -
치과의사의 가동연한, 소득의 인정
손해배상(자) [대법원 1996. 9. 10., 선고, 95다1361, 판결] 【판시사항】 [1] 공중보건의의 일실수입을 추정통계소득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 경력증가에 따른 소득증가의 인정 여부(적극) [2] 치과의사의 가동연한...
상담실장 | | 4485 |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