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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이 증가될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 경우에는 장차 증가될 수익도 마땅히 고려해야 한다
손해배상(자) [대법원 1996.9.24, 선고, 96다11501, 판결] 【판시사항】 [1] 불법행위 피해자의 일실수입 산정 기준 [2] 국가기술자격증을 취득한 피해자가 군복무를 위한 소집대기 중 일시적으로 노래방 종업원으로 ...
송무팀 | | 3619 | 0 -
장차 운전사로 취업할 것이 확실한 경우 일실이익의 산정기준
손해배상 [대법원 1987. 3. 10., 선고, 86다카1740, 판결] 【판시사항】 장차 운전사로 취업할 것이 확실한 경우 일실이익의 산정기준 【판결요지】 피해자가 군복무기간중 군운전면허를 얻어 군화물트럭 운전업무에 ...
송무팀 | | 3517 | 0 -
특수용접기능사 2급에 합격한 경우, 군 복무 이후의 일실수익을 용접공의 일용노임을 인정
손해배상(자) [대법원 1999.8.24, 선고, 99다27293, 판결] 【판시사항】 [1] 일실수익 산정에 있어 장차 증가될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 수익의 고려 여부(적극) [2] 피해자가 특수용접기능사 2급의 국가기술자격시험에...
송무팀 | | 4094 | 0 -
사고당시 일정한 직업에 종사하고 있던 자의 일실수익산정기준
손해배상 [대법원 1987.12.22, 선고, 87다카2169, 판결] 【판시사항】 가. 사고당시 일정한 직업에 종사하고 있던 자의 일실수익산정기준 나. 사고당시의 피해자의 직장이 계약에 기한 것이어서 계약기간만료후에는그...
송무팀 | | 3745 | 0 -
사고 직전 퇴직한 자의 기대수입 산정기준
손해배상(자) [대법원 1992.12.22, 선고, 92다34650, 판결] 【판시사항】 가. 중앙선이 설치된 편도 1차선 도로를 자기 차선을 따라 오토바이를 운행하는 자의 주의의무 나. 사고 직전 퇴직한 자의 기대수입 산정기...
송무팀 | | 3325 | 0 -
도시일용노임은 건설노임단가의 제조부문이 아닌 공사부문 보통인부의 노임
손해배상(자) [대법원 1992. 7. 10., 선고, 92다15871, 판결] 【판시사항】 가. 직물제조업체의 공원이던 미성년 여자 피해자의 성년 이후의 일실수입을, 대한건설협회 발행의 거래가격표 중 제조부문이 아닌 공사부...
송무팀 | | 4227 | 0 -
우안이 실명된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노동능력상실율의 결정기준
손해배상(자) [대법원 1991.4.12, 선고, 90다9315, 판결] 【판시사항】 가. 신체장해로 인한 노동능력상실율의 결정기준 나. 우안이 실명된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노동능력상실율의 인정에 채증법칙위반 또는 경험칙...
송무팀 | | 5351 | 0 -
후유증에도 불구하고 종전 직장에 계속 근무하고 있는 경우 일실수입, 일실퇴직금 인정 여부
손해배상(자) [대법원 1996. 1. 26., 선고, 95다41291, 판결] 【판시사항】 [1] 피해자가 상해 후유증에도 불구하고 종전 직장에 계속 근무하고 있는 경우, 일실수입의 인정 여부 [2] 피해자가 상해 후유증에도 불구...
상담실장 | | 3357 | 0 -
후유장애만 있는 경우 일실퇴직금의 범위
손해배상(자)청구사건 [서울고법 1987.11.19, 선고, 87나1637, 제15민사부판결 : 확정] 【판시사항】 후유장애만 있는 경우 일실퇴직금의 범위 【판결요지】 후유장애만 있는 겨우 퇴직금손해는 종전직장에서 정년까...
상담실장 | | 3466 | 0 -
국회공무원에게 지급되는 판공비, 정보비, 차량유지비, 정액급식비, 가계보조비 등이 일실이익 산정에 포함될 수 없다
임금등 [대법원 1996. 4. 23., 선고, 94다446, 판결] 【판시사항】 [1] 공무원의 장차 승진으로 인한 보수 증가액이 일실수입 산정에 포함되는 통상손해에 해당하는지 여부(한정적극) [2]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해고된...
상담실장 | | 4426 |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