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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을 받지 않아 손해가 확대된 경우
손해배상(의) [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6다20580, 판결] 【판시사항】 [1] 불법행위의 피해자가 관례적이며 상당한 결과의 호전을 기대할 수 있는 수술이 필요한 사실을 알면서도 상당한 기간 내에 수술을 받...
송무팀 | | 3421 | 0 -
휴일, 시간 외, 월차, 일.숙직 수당, 특별상여금 인정 여부
손해배상(자) [대법원 1990. 11. 27., 선고, 90다카10312, 판결] 【판시사항】 가. 향후의 예상소득에 대한 입증의 정도와 피해자가 11개월간 계속 개근하여 월차휴가수당을 지급 받아 온 경우 이를 향후의 예상소득...
상담실장 | | 5234 | 0 -
손해배상의 범위 및 기왕증의 기여도 산정 기준
손해배상(자) [대법원 2004. 11. 26., 선고, 2004다47734, 판결] 【판시사항】 [1] 피해자의 기왕증이 교통사고와 경합하여 악화됨으로써 손해 확대 등에 기여한 경우, 손해배상의 범위 및 기왕증의 기여도 산정 기준...
송무팀 | | 5247 | 0 -
경골 골절로 입원 중 목발보행을 하다 넘어져 추가 상해를 입은 경우
손해배상(자) [대법원 1995.7.28, 선고, 95다1187, 판결] 【판시사항】 교통사고로 좌측경골골절 등의 상해를 입고 입원치료 중 의사의 지시에 따라 목발보행을 하다가 넘어져 추가상해를 입은 경우, 추가상해에 관한...
송무팀 | | 3750 | 0 -
보험판매실적에 따른 수당만을 지급받는 생활설계사(보험모집인)의 일실수입을 총 수당액에 소득표준율을 곱하여 산정한 사례
손해배상(자) [대법원 2000. 2. 22., 선고, 98다38623, 판결] 【판시사항】 [1] 과실상계 사유에 대한 사실인정과 비율확정이 사실심의 전권사항인지 여부(적극) [2] 보험판매실적에 따른 수당만을 지급받는 생활설계...
상담실장 | | 5687 | 0 -
입원기간 동안 받은 급여가 공제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배척한 사례
손해배상(자) [대법원 2002.9.4, 선고, 2001다80778, 판결] 【판시사항】 [1] 피해자 주장의 후유장해가 기왕증에 의한 것인지 여부에 다툼이 있는 경우, 그 입증책임의 소재(=피해자) [2] 불법행위 피해자가 사고 이...
송무팀 | | 3901 | 0 -
후유증이 기왕증과 경합하여 나타난 경우, 자영농민 수입의 기준
손해배상(자) [대법원 1998. 5. 15., 선고, 96다24668, 판결] 【판시사항】 [1]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해자의 사고 당시 수입이 자백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2]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
송무팀 | | 3413 | 0 -
기왕증 있는 피해자의 사망 당시 노동능력상실액 평가
손해배상(자) [대법원 1994. 4. 12., 선고, 93다52372, 판결] 【판시사항】 가. 피해자의 사망 당시의 추정소득을 산정함에 있어서 무릎절단상을 기왕증으로 고려한 원심의 조처가 정당하다고 한 사례 나. 기왕증이 ...
송무팀 | | 3743 | 0 -
절단 및 강직, 총 노동능력상실률을 산정하는 방법
손해배상(자) [대법원 1995. 1. 20., 선고, 94다38731, 판결] 【판시사항】 가. 과실상계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그 비율을 정하는 것이 사실심의 전권사항인지 여부 나. 피해자가 사고 당시 임기가 정하여진 직업...
송무팀 | | 4087 | 0 -
노동부의 직종별 임금실태조사보고서상의 평균소득을 소득수준의 지표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
손해배상(자) [대법원 1995. 1. 24., 선고, 94다45586, 판결] 【판시사항】 가.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자의 일실이익을 추정소득으로 산정하는 경우, 그추정소득의 인정 방법 나. 노동부의 직종별 임금실태조사보고서...
상담실장 | | 4048 |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