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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장해로 인한 노동능력상실율의 결정기준
손해배상(자) [대법원 1990. 4. 13., 선고, 89다카982, 판결] 【판시사항】 가. 의학적 판단사항에 속하는 신체장해상태에 관하여 감정촉탁결과를 증거로 채용하면서도 아무런 이유설시 없이 그와 달리 인정함의 당부...
상담실장 | | 8747 | 0 -
후유장해가 기왕증과 사고로 인한 부상이 경합하여 초래된 경우 손해배상의 범위
손해배상(자) [대법원 1992.4.28, 선고, 91다31517, 판결] 【판시사항】 가. 피해자의 후유장해가 기왕증과 사고로 인한 부상이 경합하여 초래된 경우 손해배상의 범위 나. 기왕증이 사고로 인한 부상과 경합하여 피...
상담실장 | | 4522 | 0 -
기왕증 정도에 따라 그에 상응한 배상액을 부담케 하는 것이 타당하다
손해배상(자) [대법원 2000. 5. 12., 선고, 99다68577, 판결] 【판시사항】 [1] 피해자가 법원의 감정명령에 따라 신체감정을 받으면서 지출한 감정비용을 별도로 소구할 이익이 있는지 여부(소극) [2] 증거 없이 교...
상담실장 | | 4070 | 0 -
남동생의 과실을 그 차에 동승하였다가 사망한 누나에 대한 피해자측 과실로 인정한 사례
손해배상(자) [대법원 1996. 10. 11., 선고, 96다27384, 판결] 【판시사항】 교통사고를 일으킨 남동생의 과실을 그 차에 동승하였다가 사망한 출가한 누나에 대한 피해자측 과실로 인정한 사례 【판결요지】 남동생...
상담실장 | | 3440 | 0 -
우측 가장자리로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뒤에서 오던 자동차에 추돌당한 경우는 무과실
손해배상(자) [대법원 1992. 7. 10., 선고, 92다15871, 판결] 【판시사항】 가. 직물제조업체의 공원이던 미성년 여자 피해자의 성년 이후의 일실수입을, 대한건설협회 발행의 거래가격표 중 제조부문이 아닌 공사부...
송무팀 | | 4113 | 0 -
성인남자 2인의 개호가 필요하다고 본 사례
손해배상(자) [대법원 1992.10.27, 선고, 91다39368, 판결] 【판시사항】 가. 후유장애로 인한 일실수익 또는 치료비, 보조용구비용, 개호비 지출의 손해가 향후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경우 손해배상의 청구방법 나. ...
상담실장 | | 3511 | 0 -
오토바이 정원초과가 과실상계의 사유가 될 수 있다고 본 사례
손해배상(자) [대법원 1994.5.24, 선고, 93다57407, 판결] 【판시사항】 오토바이의 정원초과가 과실상계의 사유가 될 수 있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오토바이는 그 자체가 일반 자동차에 비하여 더 큰 위험을 수반...
상담실장 | | 3640 | 0 -
일방통행로 반대방향에서 진행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자의 과실
손해배상(자) [대법원 1991.8.13, 선고, 91다14499, 판결] 【판시사항】 가. 피해자측에도 과실이 있는 경우 손해배상책임 감면 여부의 판정기준 나. 과실상계비율의 산정이 사실심의 전권사항인지 여부 다. 차량일방...
관리자 | | 4125 | 0 -
견인차 운전자의 불법 정차와 후행 교통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손해배상(자) [대법원 2004.2.27, 선고, 2003다6873, 판결] 【판시사항】 [1] 선행 교통사고가 수습되어 사고 지점에 정차할 부득이한 사유가 없음에도 도로 2차로와 갓길을 절반 정도 차지한 상태로 견인차를 정차시...
상담실장 | | 3303 | 0 -
신호등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는 교차로의 통행 방법과 운전자의 주의의무
손해배상(자) [대법원 2002.9.6, 선고, 2002다38767, 판결] 【판시사항】 신호등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는 교차로의 통행 방법과 운전자의 주의의무 및 교차로에서 자신의 진행방향에 대한 별도의 진행신...
상담실장 | | 5088 |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