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5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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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정년
손해배상(자) [대법원 1992. 12. 8., 선고, 92다24431, 판결] 【판시사항】 가. 제1심에서 원고의 청구가 일부인용되자 원고만이 패소부분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고, 피고는 항소나 부대항소를 제기하지 않았다가 원...
관리자 | | 4565 | 0 -
유턴표시가 없는 교차로에서 차마의 좌회전 또는 유턴이 허용되는지 여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대법원 2005. 7. 28., 선고, 2004도5848, 판결] 【판시사항】 [1] 녹색, 황색, 적색의 삼색등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고 비보호좌회전 표시나 유턴표시가 없는 교차로에서 차마의 좌회전 또는 ...
상담실장 | | 3619 | 0 -
전소의 감정결과보다 여명이 더 연장된 경우
손해배상(의) [대법원 2007. 4. 13., 선고, 2006다78640, 판결] 【판시사항】 [1] 적극적 손해의 배상을 명한 전소송의 변론종결 후에 발생한 새로운 적극적 손해와 전소송의 기판력 [2] 식물인간 피해자의 여명이 종...
상담실장 | | 3453 | 0 -
안전띠 미착용은 사고장소가 고속도로, 시내, 시외 여부를 불문하고 과실상계
손해배상(자)[대법원 2009. 7. 9., 선고, 2008다91180, 판결] 【판시사항】[1] 자동차교통사고 피해자의 안전띠 미착용의 점이 과실상계의 사유가 되는지 여부(적극) [2]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사건에서 피해자의 ...
상담실장 | | 6334 | 0 -
기대여명보다 일찍 사망한 경우, 기지급된 손해배상금은 부당이득으로 볼 수 없다
부당이득금반환 [대법원 2009. 11. 12., 선고, 2009다56665, 판결] 【판시사항】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의 판결이 확정된 후 피해자가 그 판결에서 손해배상액 산정의 기초로 인정된 기대여명보다 일찍 사...
상담실장 | | 3695 | 0 -
호의나 무상으로 동승하였다는 사실만으로 감경사유로 삼을 수 없다
손해배상(자)[대법원 1994. 11. 25., 선고, 94다32917, 판결] 【판시사항】가. 호의동승에 있어서 운행자의 책임을 감경할 수 있는 경우 나. 향후의 예상소득에 관한 입증의 정도 다. 무상 동승하였다 하여 안전운행...
상담실장 | | 5477 | 0 -
후발손해 발생 시 선합의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손해배상(자) [대법원 1999. 6. 22., 선고, 99다7046, 판결] 【판시사항】 [1] 교통사고의 경우, 피해자 본인과 별도로 그의 부모들도 가해자에 대한 고유의 위자료청구권을 가지는지 여부(적극) 및 피해자 본인이 합...
상담실장 | | 5436 | 0 -
사고 당시 피해자의 실제수입이 통계소득보다 낮은 경우 , 일실수입 산정의 기준
손해배상(자) [대법원 2001. 7. 27., 선고, 2001다29001, 판결] 【판시사항】 [1] 사고 당시 피해자의 실제수입이 통계소득보다 낮은 경우, 일실수입 산정의 기준 [2] 인신사고의 후유증으로 인하여 필요한 개호인원...
상담실장 | | 5818 | 0 -
식물인간 피해자에 여명기간 동안 1.5인의 개호 인정한 사례
손해배상(자)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다6917, 판결] 【판시사항】 [1] 인신사고의 피해자에게 치료 종결 후에도 개호가 필요한지 여부 및 그 정도에 관한 판단 방법 [2] 식물인간 상태의 피해자에 대하여 ...
상담실장 | | 6145 | 0 -
군인의 퇴역연금과 상이연금은 일실이익에 포함된다
손해배상(자) [대법원 1993. 7. 27., 선고, 93다17188, 판결] 【판시사항】 가. 일실퇴역연금과 상이연금이 불법행위로 인한 일실손해에 포함되는지 여부 나. 퇴역연금이나 상이연금수급권자에 대한 가동연한 후의 일...
상담실장 | | 6754 |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