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5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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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유족연금은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자료로 삼을 수 있다
손해배상(자) [대법원 1993. 4. 27., 선고, 92다18795, 판결] 【판시사항】 가.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소정의 유족연금을 불법행위로 인한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자료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적극) 나. 가동기...
상담실장 | | 7693 | 0 -
국가유공자 사망시 연금은 일실이익에 포함되어야 한다
손해배상(자) [대법원 1992. 10. 27., 선고, 92다24622, 판결] 【판시사항】 가. 사망 당시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소정의 국가유공자(전상군경)로서 매월 상이년금(보상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복권, 신문, 음...
상담실장 | | 7860 | 0 -
주.정차한 자동차에서 하차 중 사고도 자동차 보험금 지급 대상
채무부존재확인·보험금 [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다59834,59841, 판결] 【판시사항】 [1] 주·정차한 자동차에서 내리던 중 그 장소에 내재된 위험요인이 경합되어 발생한 사고가 자동차보험계...
상담실장 | | 6539 | 0 -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2 이상의 자동차가 공동으로 하나의 사고에 관여한 경우, 보험자의 책임범위
구상금·손해배상(자) [대법원 2002. 7. 23., 선고, 2002다24461, 판결] 【판시사항】 [1]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2 이상의 자동차가 공동으로 하나의 사고에 관여한 경우, 보험자의 책임범위 [2] 갑과 을...
상담실장 | | 3816 | 0 -
연습중이던 피교습자가 사고를 야기한 사안에서 그의 운전연습 경력에 비추어 볼 때 '과실'이 있다고 본 사례
손해배상(자) [대법원 2001. 1. 19., 선고, 2000다12532, 판결] 【판시사항】 [1] 자동차운전학원에서 교습용 자동차를 이용하여 운전연습을 하는 피교습자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운행자에 해당하는지...
상담실장 | | 5505 | 0 -
여명 예측이 불확실한 경우, 일실수입과 향후 치료비 등의 손해의 산정방식
손해배상(자) [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1다72678, 판결] 【판시사항】 [1] 신체감정촉탁에 의한 여명감정 결과의 증명력 [2] 여명 예측이 불확실한 경우, 일실수입과 향후 치료비 등의 손해의 산정방식 [3] ...
상담실장 | | 6922 | 0 -
안과 영역의 신체장해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의 결정기준
손해배상(자) [대법원 1997.5.30, 선고, 97다4784, 판결] 【판시사항】 안과 영역의 신체장해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의 결정기준 【판결요지】 시각장해에 대한 1963년판 맥브라이드표는 1948년판 맥브라이드표와 달...
상담실장 | | 9455 | 0 -
부제소 합의의 효력은 합의 당시 피해자가 예측이 가능했던 손해에만 미친다
손해배상(자) [대법원 1991. 12. 13., 선고, 91다30057, 판결] 【판시사항】 교통사고 피해에 대한 부제소 합의의 효력이 합의 당시 예측이 가능했던 요추4,5염좌와 관련된 손해에 대하여만 미칠 수 있을 뿐 그 당시...
송무팀 | | 5226 | 0 -
복합장해가 있는 경우, 노동능력상실률을 그 부위가 절단된 경우보다 중하게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손해배상(자) [대법원 1997. 12. 12., 선고, 97다41578, 판결] 【판시사항】 신체의 한 부위에 복합장해가 있는 경우, 그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을 그 부위가 절단된 경우보다 중하게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송무팀 | | 5890 | 0 -
두 가지 이상의 수입상실액을 모두 합산하여 일실수입을 산정하기 위한 요건
손해배상(자) [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3다39927, 판결] 【판시사항】 [1] 사고 당시 직장에서 일정한 수입을 얻고 있던 피해자의 일실수입을 실제수입이 아닌 통계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는 경우 [2] ...
송무팀 | | 6010 |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