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571)
-
심신을 상실한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베란다에서 뛰어내려 사망한 경우 재해에 해당하여 보험금 지급대상이 된다
보험금 [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7다76696, 판결] 【판시사항】 [1]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서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자살의 의미 및 피보험자가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
사고후닷컴 | | 25 | 0 -
단체보험 보험수익자를 유족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의미로 동의한 보험 계약이라고 한 사례
보험금 [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다70285, 판결] 【판시사항】 [1] 단체보험계약을 해석함에 있어, 업무외 재해로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피보험자나 그 유족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의미로 보험수익자...
사고후닷컴 | | 22 | 0 -
기왕증으로 상해가 중하게 된 때에는 보험금을 감액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 보험자가 그 약관에 따라 보험금을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다
보험금 [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6다42610, 판결] 【판시사항】 [1] 상해보험계약자의 장해등급 판정에 있어, 경추부의 생리적 운동범위를 각기 다르게 정한 미국의사협회(A.M.A.)의 신체장해평가지침 제1...
사고후닷컴 | | 26 | 0 -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특별히 보험사고에 포함시켜 보험금 지급사유로 본다는 취지라고 해석한 사례
보험금 [대법원 2007. 9. 6., 선고, 2006다55005, 판결] 【판시사항】 [1] 보통거래약관의 해석 원칙 [2]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를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보험사고’로...
사고후닷컴 | | 27 | 0 -
보험모집인이 보험계약자에게 서면동의 등의 요건에 관하여 설명을 하지 아니하는 바람에 보험계약이 무효가된 경우 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보험금 [대법원 2007. 9. 6., 선고, 2007다30263, 판결] 【판시사항】 [1] 우체국 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제3조에 의거하여 보험사업을 경영하는 국가가, 그 소속 직원이 보험모집을 함에 있어 보험계약자에...
사고후닷컴 | | 24 | 0 -
사고를 당하기 전에 기왕의 장해가 있었던 경우, 노동능력상실률을 산정하는 방법
손해배상(자) [대법원 2021. 5. 13., 선고, 2020다276730, 판결] 【판시사항】 불법행위로 인한 일실수입을 산정하기 위하여 노동능력상실률을 평가함에 있어서 ‘기왕의 장해율’과 ‘기왕증의 기여...
사고후닷컴 | | 106 | 0 -
자동차 대여업자가 임차인에게 자동차를 대여하는 경우, 대여업자의 대여차량에 대한 운행지배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
구상금 [대법원 2021. 4. 15., 선고, 2020다281329, 판결] 【판시사항】 [1]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에서 자동차 사고의 손해배상책임자로 정한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의 의미 [2] ...
사고후닷컴 | | 34 | 0 -
항소심 법원은 다시 주장하지 않더라도 제1심에서 한 당사자 주장이나 그 밖의 공격·방어방법에 관하여 판단하여야 하는지 여부
손해배상(자) [대법원 2021. 4. 8., 선고, 2018다224491, 판결] 【판시사항】 가해자의 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한 치료비 중 피해자의 과실비율에 상당하는 부분을 가해자의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하여야 하는지 여부...
사고후닷컴 | | 130 | 0 -
개별적으로 수여받은 사람이 타인을 대리 또는 대행하여 서면동의를 한 경우 적법하고 유효하게 이루어진 것이다
보험금 [대법원 2006. 12. 21., 선고, 2006다69141, 판결] 【판시사항】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생명보험계약의 효력요건인 타인의 서면동의의 방식 및 타인으로부터 특정한 보험계약에 관하여 서면동의를 ...
사고후닷컴 | | 28 | 0 -
자신의 서면동의 없이 체결된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생명보험계약을 추인하였다고 하여 그 보험계약이 유효로 되는지 여부
보험금 [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4다56677, 판결] 【판시사항】 [1]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생명보험계약의 효력요건인 타인의 서면동의의 방식 [2] 피보험자가 자신의 서면동의 없이 체결된 타인의...
사고후닷컴 | | 30 |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