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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 2년 후 자살' 재해사망 보험금 지급해야…대법원 기존 판례 재확인
대법원 2016다216731 #보험금청구권 #자살 #자살보험금 #재해사망 #재해사망특약보험금 대법원이 보험 약관에 보험 가입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을 때에도 재해사망 특약 보험금을 지급하기로 규정했다면 보험사는 ...
관리자 | | 25 | 0 -
안전벨트 미착용 보험사 감액약관 무효(대법원 판례)
아래 기사내용 링크하세요~ http://www.lawtimes.co.kr/LawNews/News/NewsContents.aspx?serial=87321
사무국장 | | 7245 | 0 -
2014년 01월14일 "TBN 교통방송" [뺑소니 관련 판례]
관리자 | | 3624 | 0 -
2013년 7월 2일 "TBN 교통방송" [1. 뺑소니 대법원판례 2. 단속대상이 나머지 셋과 다른것은 3. 이면도로 중앙선침범 해당여부]
관리자 | | 4367 | 0 -
소멸시효의 진행은 그 채무의 승인시에 중단되었다고 할 것이다
손해배상(자)[대법원 1993. 6. 22., 선고, 93다18945, 판결] 【판시사항】보험회사가 보험가입자를 위하여 피해자에게 치료비의 일부를 지급하고 합의를 시도한 경우의 효과 【판결요지】보험가입자를 위한 포괄적 대...
상담실장 | | 4108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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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 보험분쟁 특화로펌 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먼저 이번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으신 데 대하여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제분 사고에 대해서 1차 검토한 바, 사고 사실관계에 따라 판례가 엇갈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전화상 안내드린 대로 1, 2심 형사 판결문, 공소장, 영상 자료를 첨부 주신다면 2차 검토 진행 후 방향 결정에 대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
사고후닷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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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 보험분쟁 특화로펌 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으신 데 대하여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1. 과 실 바이크가 도저히 피할 수 없을 정도의 추돌 사고에 대한 부분이 영상 등으로 입증 가능한 경우 무과실 가능한 사안이며 보험사에서는 비보호 좌회전 사고 시 20%를 기본과실을 책정하는 것이 보통이나 최근 법원에서는 무과실 판례가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2. 후유장해 첨부하신 3D ...
사고후닷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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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 대변인실 전화 02-3480-2100 / 팩스 02-3480-2704 보 도 자 료 2009. 2. 27.(금) 자료문의:형사1과 전화번호:02-3480-2260, 2261 주책임자:형사1과장 박균택 제 목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헌 결정에 따른 업무처리 지침 시행 <<개 요>> 대검찰청은, 2009. 2. 26. 헌법재판소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제1항 본문 중 ‘중상해’ 발생의 경우에도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등을 이유로 공소...
상담실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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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여 동안 진행해서 결국은 판결을 얻어낸 교통사고 사망사건 판례입니다. 선행 차량에 사고를 당한 피해자가 후행 차량에 여러 차례 역과 되면서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된 사안인데 치열한 법리 공방 끝에 판사님은 원고 측 주장을 전부 수용해 주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판단을 하셨습니다. 피고 중 한 곳은 판결 직후 바로 항소를 했으며 피고1을 제외한 다른 피고 또한 항소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항소심에서 상대측 주장이 기...
사무국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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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 가해자는 속도위반 하였고 피해자는 좌우를 살피면서 횡단을 한 것을 근거 사유로 무과실 적극 주장 하였지만, 기존 판례대로 10% 과실이 책정되었습니다. 최초 화해권고에 대해서 원고측 이의신청하여 무과실로 다투었지만 결국 판결로 종결된 사안으로 다만 위자료와 소송비용 청구로 과실부분 상계된 금원을 일부 만회할 수 있었습니다. 유족들께서는 판결금액보다는 조금이라도 과실이 잡...
송무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