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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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금회수동의서(샘플)-사망
가해자가 공탁하였을 때 그 공탁금을 회수해 가라는 의미입니다. 법원에 진정서에 첨부하여 제출하시고 가해자에게는 내용증명으로 보내면 됩니다. (내용증명은 총 3부로 하되 1부는 원본 2부는 사본, 인감도장 날인...
관리자 | | 67 | 0 -
공탁금회수동의서(샘플)-부상
가해자가 공탁하였을 때 그 공탁금을 회수해 가라는 의미입니다. 법원에 진정서에 첨부하여 제출하시고 가해자에게는 내용증명으로 보내면 됩니다. (내용증명은 총 3부로 하되 1부는 원본 2부는 사본, 인감도장 날인...
관리자 | | 86 | 0 -
"환자 죽으면 책임지겠다"… 구급차 가로막은 택시기사, 징역 2년
응급환자를 태우고 병원으로 이동하던 구급차를 가로막아 사회적 공분을 샀던 택시기사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 이유영 판사는 21일 특수폭행·보험사기·업무방해·재물손괴...
관리자 | | 20 | 0 -
장애인 ‘목숨 값’ 비장애인의 절반인가
노동 능력 따른 일실수입 산정 때 고려 가능하지만 ‘정신적 손해’ 위자료 차등지급 놓고 논쟁 재점화 교통사고로 사망한 장애인에 대한 배상액 책정과정에서 '위자료'를 비장애인에 비해 절...
관리자 | | 21 | 0 -
제시된 합의금의 두 배로 판결선고된 사망사고 사례(4억 5,700)
1. 기초 사안 가해 차량은 1차로의 도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신호기 없는 교차로에 이르러 서행하지 아니하고 제한속도를 약 30㎞/h 정도 초과하는 속도로 그대로 운행하여 마침 가해 차량 진행 방향의 좌측에서 ...
송무팀 | | 236 | 0 -
자폐성 장해 보험금 청구 승소사례(2억9,800)
1. 보험계약의 내용 원고의 자녀는 자폐성 장해로 심각한 행동 장해가 있다는 진단을 받고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였는데 보험회사는 한시장해라고 주장하여 일부금만 지급하고 향후 상태가 고정되면 재청구가 ...
송무팀 | | 376 | 0 -
“교통사고 피해자와 ‘포괄합의’ 했어도 예측불가능한 후발피해 배상해야“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합546768 #교통사고 #보험금 #보험사 #합의 보험사가 교통사고 피해자와 합의했더라도 이후 합의 당시 예측할 수 없었던 시력장해가 피해자에게 발생했다면 추가로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
관리자 | | 18 | 0 -
빙판길 차량 연쇄 추돌… "서행 안 한 뒤차들, 과실비율 동일"서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단5024317 #보험 #빙판길 #사고 #차량 빙판길에 미끄러진 차를 뒤이어 오던 차량 2대가 모두 피하지 못해 잇따라 부딪쳐 사고가 난 경우 뒤차들의 과실비율이 동일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
관리자 | | 22 | 0 -
‘교통사고 예방’ 현수막에 가려 되레 교통사고…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5가단3803 #교통사고 #교통사고예방 #보행자보호의무 #손해배상 #현수막 지방자치단체가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도로변에 현수막을 걸었다가 손해를 배상할 처지에 놓였다. 현수막이 ...
관리자 | | 34 | 0 -
“관광버스 추락사고 국가도 20% 배상책임”
대법원 2013다204539 #가야산관광버스추락사고 #관광버스 #교통사고 #국가배상 #전국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지난 2011년 6명의 사망자와 37명의 부상자를 낸 '가야산 관광버스 추락사고'와 관련해 국...
관리자 | | 18 |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