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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주차 차량도 손해배상 책임있다
대법원 2004다46281 대법원, 불법주차와 손해확대의 인과관계 인정 도로에서 교통사고를 당한 차량이 도로가에 불법주차 중이던 차에 또 다시 충돌해 피해가 커졌다면 불법주차 차량도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
관리자 | | 15 | 0 -
신호등 고장신고 받고 늑장 대처 지자체도 교통사고 책임
서울중앙지방법원 2003가단206442 중앙지법, 원고 일부승소 판결 지방자치단체가 신호등 고장신고를 받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이 교통사고가 발생했다면 지자체에도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
관리자 | | 12 | 0 -
무보험사고 피해자가 정부로부터 받은 보상금, '가해자로부터 손해배상 받았어도 손해액에 못미치면 반환할 필요없다'
서울지방법원 2001나17281 무보험차량에 의해 사고를 당한 교통사고 피해자가 정부로부터 받는 손해보상금은 가해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았더라도 전체 손해액에 미치지 못할 경우 반환할 필요가 없다는 이례적인...
관리자 | | 19 | 0 -
형사합의금관련 보험사 억지 주장에 쐐기
서울지방법원 2001나62533 차일피일 미루다 '사고일로부터 2년 지났다'며 소멸시효완성 주장…서울지법,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해…보험금 지급하라' 판결 교통사고 가해자가 형사...
관리자 | | 53 | 0 -
운전자 무과실 밝혀져도 손해배상 합의금 못돌려 받아
대법원 2001다47887 '손해배상금 합의는 민법상 화해계약에 해당, 착오로 취소 못해' 교통사고 해결을 위해 운전자측과 피해자 사이에 일단 손해배상 합의가 이뤄졌다면 후에 운전자의 무과실이 밝혀졌...
관리자 | | 12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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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 0 | 0 -
무보험사고 피해자가 정부로부터 받은 보상금, '가해자로부터 손해배상 받았어도 손해액에 못미치면 반환할 필요없다'
서울지법 무보험차량에 의해 사고를 당한 교통사고 피해자가 정부로부터 받는 손해보상금은 가해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았더라도 전체 손해액에 미치지 못할 경우 반환할 필요가 없다는 이례적인 판결이 나왔다. ...
관리자 | | 19 | 0 -
운전자 무과실 밝혀져도 손해배상 합의금 못돌려 받아
'손해배상금 합의는 민법상 화해계약에 해당, 착오로 취소 못해' 교통사고 해결을 위해 운전자측과 피해자 사이에 일단 손해배상 합의가 이뤄졌다면 후에 운전자의 무과실이 밝혀졌더라도 합의금을 되돌려 ...
관리자 | | 21 | 0 -
'교통사고 피해자 합의해도 가족은 별도 위자료청구 가능'
교통사고 피해자가 합의금을 받고 손해배상청구권을 포기하기로 약정했다 하더라도 그 부모나 형제자매는 따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2부(주심 강신욱 대법관)는 22일 김모씨(52)...
관리자 | | 10 | 0 -
만취 아우디 역주행 피해자 사망…20대 女 가해자는 집유, 어째서?
- 출처 : 동아닷컴 - 원글보기 : 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170221/82985379/2 지난 해 경기도 양평 ‘음주 20대 여성 아우디 역주행 사건’의 피해자가 후유증에 시달리다 사망하면서 가해자의 처벌...
송무팀 | | 598 |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