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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우디 만취 역주행' 피해자 사망 음주운전 처벌 강화해야" [MBC신동호의 시전집중]
- 출처 : MBC - 원글보기 :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214&aid=0000740852 ■ 방송 : MBC 라디오 표준FM 95.9 <신동호의 시선집중>(06:15~08:00) ■ 진...
송무팀 | | 2207 | 0 -
보험회사 몰래카메라촬영 사생활침해(대법원)
- 출처 : 법률신문 - 원글보기 : https://m.lawtimes.co.kr/Content/Case-Curation?serial=22436 기존에 보험회사에서 교통사고 피해자를 상대로 보험사기 적발에 활용해오던 손해보험업계에 영향 클 것으로 보여집니...
상담실장 | | 10649 | 0 -
기면증으로 인한 인도침범 사망사고
1. 기초 사실 가해차량 운전자는 신호위반으로 인도로 돌진하면서 인도를 보행하던 망인을 충격하여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함 2. 피고 측 주장 운전자는 사고 전부터 병명 불상의 기면증을 앓고 있었으므로 사고 당...
송무팀 | | 438 | 0 -
사망 사건 책임보험회사와 가해자를 상대로 한 승소 사례
1. 사건의 개요 피고는 책임보험만 가입한 채로 편도 2차로 60km 구간을 시속 87.8.km/h의 속도로 진행하다 무단횡단하던 망인을 충격하여 사망케 하였습니다. ...
송무팀 | | 1207 | 0 -
추간판탈출증 보험사 합의금 제시대비 10배의 판결금 사례
추간판탈출증 상해에 대해 보험사에서 합의금으로 500만 원을 제시하여 소송이 제기된 사안으로 보험사에서 지불하지 않은 도수치료비 1,300만 원을 포함하여 42,266,390원을 지급하라고 판결 선고 되었습니다(이자포...
송무팀 | | 992 | 0 -
2014년 06월 16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보험회사에서 추상장해를 인정하지 않아 교통사고 합의금으로 제시된 금액으로 합의하지 않고 소송 제기된 사안으로 신체감정 결과는 추상장해를 인정하지 않았고 이에 대해서 유사 사례에 추상장해 인정된 신체감정...
송무팀 | | 13580 | 0 -
2013년 09월 06일 [서울남부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사건 의뢰전 6,900만 원 합의금 제시되어 소송 제기된 사안으로 1차 화해권고 결정에 불복 이의신청하여 2차 화해권고 결정문입니다. 결정 이유를 보면 금액 변경 사유에 대하여 판시되어 있습니다(2013년 7월 31일 ...
송무팀 | | 21507 | 0 -
2013년 04월 22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소송전 공제조합에서 과실 70% 이상으로 합의금 줄 게 없으니 피해자에게 소송하라고 윽박질렀던 사안으로 적색불 횡단보도 보행 중 차량에 충격 당해 과실은 60%, 신체감정결과 인지장해율 58%로 결정되어 권리 구제...
송무팀 | | 13114 | 0 -
2013년 03월 08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사건 의뢰전 유족에게 합의금으로 1억 4천4백만 원 제시되었고 57세 농촌 일용노임으로 원고는 가동연한을 65세로 주장, 피고는 60세로 주장하였고 결국 1 억8천만 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결정금으로 보았을 때 63~6...
송무팀 | | 13084 | 0 -
2013년 02월 06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사건 의뢰전 보험사에서 피해자에게 3억 원을 합의금으로 제시하였으며 소송 제기하여 가불금 2천5백만 원 포함하여 4억 2천만 원으로 결정된 사건입니다.
송무팀 | | 12940 |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