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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09월 11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사망 사건으로 공제조합에서 최초 1억 5천만 원 제시되었고 곧바로 소송 제기하여 2억 1천5백만 원 결정되었습니다. 공제조합인 경우 일반 보험사와는 달리 합의금 제시가 터무니없는 경우가 많아 소외 합의 절차 없...
송무팀 | | 15657 | 0 -
2012년 09월 05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보험사에서 유족에게 최종 합의금으로 6,800만 원 제시하였고 소송 제기하여 사고 당시 69세로 가동연한이 지났고 소득 관련 입증자료는 없었지만 통장거래 내역으로 소득 인정되어 9,300만 원으로 결정된 사안입니다.
송무팀 | | 13141 | 0 -
2012년 03월 09일 [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
버스공제조합 에서 유족측에 6500 만원을 제시 했었으며 소송결과 1억4천9백만 원으로 화해권고결정된 사건입니다. 망인은 목회자로서 당 법인에서는 통계소득 주장했으나 성도수가 50명 미만으로 도시일용노임으로 ...
관리자 | | 15484 | 0 -
노령연금 수급권자가 사망시 상속인에게 상속분 비율에 따라 공동상속되는지 여부
손해배상(자)[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1다57401, 판결] 【판시사항】구 국민연금법에 의한 노령연금 수급권자가 타인의 불법행위로 사망함에 따라 발생되는 망인의 일실노령연금 상당 손해배상채권이 공동상...
송무팀 | | 420 | 0 -
교통사고합의를 부제소의 합의로는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손해배상(자) [대법원 1999. 3. 23., 선고, 98다64301, 판결] 【판시사항】 [1] 교통사고 피해자가 합의금을 수령하면서 민·형사상의 소송이나 그 밖의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부동문자로 ...
송무팀 | | 245 | 0 -
사망한 피해자의 중사 진급을 확실하게 예측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본 사례
손해배상(자) [대법원 1998. 2. 13., 선고, 96다52236, 판결] 【판시사항】 [1] 일실수익 산정시 장차 증가될 수입을 고려해야 하는 경우 [2] 단기복무하사로 복무하던 중 사망한 피해자의 중사 진급을 확실하게 예측...
송무팀 | | 208 | 0 -
피해자가 일정 금액을 지급받고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기로 한 약정의 해석
손해배상(자) [대법원 1997. 8. 29., 선고, 96다46903, 판결] 【판시사항】 [1]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하여 피해자가 일정 금액을 지급받고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기로 한 약정의 해석 [2] 교통사고와 그로 인...
송무팀 | | 199 | 0 -
손해배상에 관한 합의가 나머지 손해배상청구권의 포기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손해배상(자) [대법원 1997. 4. 11., 선고, 97다423, 판결] 【판시사항】 [1]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하여 피해자가 일정 금액을 지급받고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기로 한 약정의 해석 [2]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
송무팀 | | 244 | 0 -
착오를 이유로 화해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고 한 사례
손해배상(자) [대법원 1997. 4. 11., 선고, 95다48414, 판결] 【판시사항】 [1] 민법상 화해계약에 있어서 착오가 있음을 이유로 취소할 수 있는 '화해목적인 분쟁 이외의 사항'의 의미 [2] 교통사고 발생에 ...
송무팀 | | 256 | 0 -
자동차의 임차인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의 운행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손해배상(자) [대법원 1997. 4. 8., 선고, 96다52724, 판결] 【판시사항】 자동차의 임차인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의 운행자에 해당하는지 여부(한정적극) 【판결요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자기를...
송무팀 | | 333 |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