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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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상계에서 피해자의 과실로 참작되어야 할 피해자측의 범위
구상금 [대법원 1993. 5. 25., 선고, 92다54753, 판결] 【판시사항】 가. 과실상계에서 피해자의 과실로 참작되어야 할 피해자측의 범위(=피해자와 신분상, 사회생활상 일체를 이루고 있는 자) 나. 남편 운전의 오토...
상담실장 | | 5915 | 0 -
위자료임을 명시하지 않고 지급한 형사합의금의 법적 성질
보험금 [대법원 1996. 9. 20., 선고, 95다53942, 판결] 【판시사항】 [1] 위자료임을 명시하지 않고 지급한 형사합의금의 법적 성질 [2] 재산상 손해금의 성격을 띤 형사합의금이 보험자가 보상해야 할 손해의 범위...
상담실장 | | 4245 | 0 -
예견할 수 없었던 손해가 발생된 경우, 손해배상청구권의 시효소멸기간의 진행시점
손해배상(자) [대법원 2001. 9. 14., 선고, 99다42797, 판결] 【판시사항】 [1] 피해자와 피보험자 간의 손해배상책임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한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피해자와 보험자 간의 손해배상청구소송에 미치는...
상담실장 | | 4102 | 0 -
무보험자동차상해, 농촌일용 노임도 보험금 지급대상
대법원 2001.12.14. 선고, 2001다9915 (본소), 2001다9922(반소) 판결 [판결요지] 자동차보험약관의 보험금 지급기준에 의하면 피보험자가 학생인 경우 일용근로자 임금으로 상실수익액을 산정하도록 되어 있는 바, ...
상담실장 | | 4218 | 0 -
예상외로 손해가 확대된 경우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의 진행시점
손해배상(자) [대법원 2001.9.4, 선고, 2001다9496, 판결] 【판시사항】 [1] 상해의 후유증 등으로 인하여 불법행위 당시에는 예견할 수 없었던 손해가 발생하거나 예상외로 손해가 확대된 경우, 그 부분에 대한 손해...
상담실장 | | 3502 | 0 -
교통사고 장애인 위자료 차별은 부당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 제18민사부 2005나45614 손해배상(자)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 그 정신적 고통은 장애인이나 비장애인이나 동등하며 장애인이 사망한 경우 일실수입 산정시 노동력 상실률을 감안한 것을 넘어...
관리자 | | 3731 | 0 -
후발손해 발생 시 선합의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손해배상(자) [대법원 1999. 6. 22., 선고, 99다7046, 판결] 【판시사항】 [1] 교통사고의 경우, 피해자 본인과 별도로 그의 부모들도 가해자에 대한 고유의 위자료청구권을 가지는지 여부(적극) 및 피해자 본인이 합...
상담실장 | | 5436 | 0 -
택시 채무부존재민사 조정
빨간불 정차중 뒤에서 택시가 박았습니다 ㅜ대인 접수를하고 치료중이구요 목 어깨 허리 통증이 생겨 2월9일날 사고가 나고 2월10일부터 주3회 한방병원진료받고 4월 마직막주부터는 주2회 받고있습니다 3-17일 대인 ...
Jj | | 160 | 1 -
정차 후방충돌
두명다 목허리 통증으로 입원 운전자 7일 어머니5일 이후 통원치료 어머니는 기존 허리디스크 목 디스크 소견 치료 중에 더 통증 극심해져 추가진단 저도 허리 치료하고 다녔는데 사고 이후 더 심해짐 이경우 추가진...
나나 | | 108 | 1 -
상담 원합니다
T 교차로에서 좌회전 신호를 받고 (피해자)유턴중 (가해자)좌회전 차량과 후미 충돌 하였는데 경찰에서 신호위반 이 아니라고 함. 그리고 사고후 무릎이 너무 않좋아서 mir 촬영하여 추벽증후군과 슬개골 연골연화증 ...
김대호 | | 194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