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478)
-
국가배상법시행령의 기준에 따라 노동능력상실율 산정한 조치가 정당하다고 본 사례
손해배상(자) [대법원 1991. 5. 28., 선고, 91다9190, 판결] 【판시사항】 가. 3개 치아의 손상, 저작기능, 심미감 등의 개선불가능한 후유장해로 인한 농촌일용노동자로서의 노동능력상실율을 국가배상법시행령의 기...
송무팀 | | 272 | 0 -
외모의 추상으로 인한 노동능력감퇴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손해배상(자) [대법원 1991. 5. 10., 선고, 91다3918, 판결] 【판시사항】 가. 자동차소유자가 밀접한 인적관계에 있는 자에게 무상대여한 자동차의 운행지배관계와 이를 빌려 이용한 자의 지위 나. 외모의 추상으로 ...
송무팀 | | 389 | 0 -
사고 후 소득의 감소가 없는 경우에 합당한 일실이익의 산정방법
손해배상(자) [대법원 1990. 11. 23., 선고, 90다카21022, 판결] 【판시사항】 가. 공문서인 사실조회 회보의 증명력 나. 후유장애로 노동능력 일부를 상실한 공무원이 종전 직장에서 종전 보수를 받고 근무하는 경우...
송무팀 | | 413 | 0 -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손해가 현실화된 것을 안 날을 의미한다
채무부존재확인 [대법원 2001. 1. 19., 선고, 2000다11836, 판결] 【판시사항】 [1] 가해행위와 이로 인한 손해의 발생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채권에 있어 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되는 불...
사무국장 | | 2080 | 0 -
합의나 화해가 이루어진 경우, 그 목적으로 된 사항에 대한 해석원칙
손해배상(자) [대법원 2003. 10. 10., 선고, 2003다19206, 판결] 【판시사항】 [1]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과 관련하여 당사자 사이에 합의나 화해가 이루어진 경우, 그 목적으로 된 사항에 대한 해석원칙 [2] 제...
송무팀 | | 6271 | 0 -
개호라 함은 지적 또는 정신적 장해로 인하여 보호가 필요한 경우도 포함된다
손해배상(자) [대법원 1998. 12. 22., 선고, 98다46747, 판결] 【판시사항】 [1] 인신사고의 피해자에 대한 개호의 요부 및 정도에 관한 판단의 성질 [2] 의사의 감정결과에 포함되어 있는 개호의 요부 및 정도에 관...
상담실장 | | 4036 | 0 -
기왕증이 사고와 경합하여 악화되어 손해발생에 기여한 경우 손해배상범위
손해배상(자) [대법원 1994. 11. 25., 선고, 94다1517, 판결] 【판시사항】 가. 피해자의 기왕증이 사고와 경합하여 악화되어 손해발생에 기여한 경우,손해배상의 범위나. 법원이 ‘가'항의 기여도를 정하는...
상담실장 | | 4288 | 0 -
후유장해가 사고와 피해자의 기왕증이 경합하여 나타난 경우 손해배상의 범위
손해배상(자) [대법원 1999. 6. 11., 선고, 99다7091, 판결] 【판시사항】 [1]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후유장해가 사고와 피해자의 기왕증이 경합하여 나타난 경우, 손해배상의 범위 [2] 소아마비를 앓아 외상에 ...
상담실장 | | 4243 | 0 -
기왕증 및 일실수입 산정을 신고된 소득으로만 산정할 것인지
손해배상(자) [대법원 1994. 9. 30., 선고, 93다37885, 판결] 【판시사항】 가. 안전띠를 맨 승객이 자동차추돌사고 후 경도의 요통 등 장해가 있는 경우 그 장해의 원인질환이 연성 또는 급성 추간반탈출증인지, 퇴...
상담실장 | | 5135 | 0 -
예견할 수 없었던 손해가 발생된 경우, 손해배상청구권의 시효소멸기간의 진행시점
손해배상(자) [대법원 2001. 9. 14., 선고, 99다42797, 판결] 【판시사항】 [1] 피해자와 피보험자 간의 손해배상책임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한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피해자와 보험자 간의 손해배상청구소송에 미치는...
상담실장 | | 4102 |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