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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문제

교통사고 보험분쟁

정당한 법의 절차를 통하여 훼손된 권리를 찾아 드리겠습니다.

사고후닷컴 2021.03.17 02:15

척추 손상 보상은?

사고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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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로 인하여 척추 부분의 상해를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척추는 우리 몸의 중심적인 뼈이며 척추손상으로 인한 고통은 매우 심한 편인데 척추는 크게 경추, 흉추, 요추, 천추(천골), 미추 등 총 33개의 뼈로 구성되어있고 척추에 관한 장해평가는 경추, 흉추, 요추만 장해율로 산정이 되고 천추와 미추(미골)는 골반 쪽에 준해 장해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척추손상에 있어 장해 평가는 각 척추체에 대한 항목과 배요부 추간판 등으로 구분하여 후유장해를 평가하게 됩니다.

 

세분하면 경추는 7개 뼈로 구성되어있고 수술 여부와 신경 손상 여부를 참작하여 장해평가를 하며 27%의 장해율을 기준으로 골절 상태와 척추체의 압박 정도(압박률)에 따라 장해율을 가감하여 영구장해 또는 한시장해로 평가합니다.

 

일반적으로 압박률이 30% 이상일 때 수술을 고려하게 됩니다.

 

  

흉추는 12개 뼈로 구성되어있고 제11번과 12번을 제외한 뼈는 일반적으로 후유장해 평가 시 27%의 장해율을 기준으로 합니다.

  

요추는 5개 뼈로 구성되어 있고 흉추 11, 12번과 요추 1번은 배요부라하여 32%를 기준으로 하고, 요추 2, 3, 4, 5번 부위는 29%를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보험회사는 척추체 장해율이 높은 편이기 때문에 장해율을 모두 인정하지 않고 절하 평가하는 것이 보편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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