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손해배상 사건의 대부분은 판결전 화홰권고결정문이 먼저 송달됩니다.
화홰권고결정에 대하여 원, 피고 중 어느 한쪽이라도 이의신청 한 경우 약 1~2개월 후 판결 선고를 하게 되며 특별히 전환될만한 사안이 없다면 판결금액이 화홰권고결정 금액과 크게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화해권고 결정문을 받게 되면 심사숙고하여 수용할 것인지 아니면 이의를 하여 판결 선고까지 갈 것인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소송시 야기될 수 있는 주요 쟁점 사항들 및 주의점들입니다.
사고후닷컴
2010.03.11 21:12
판결 전 먼저 화홰권고 결정이 됩니다
사고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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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인 경우 소송 실익이 있나요
65세 이상 고령인 경우 손해배상금에 있어서도 젊은 분에 비해서는 적은 금액으로 배상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65세 이상인 경우 소득이 입증되지 않는다면 소송 시 소득 인정이 되지 않아 법원에서는 부상사고인 경우 위자료와 향후치료비 정도로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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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뢰 변호사, 손해사정사 고민이 됩니다
손해사정사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는 부상의 정도가 크지 않거나 소송을 하더라도 후유장해 인정 여부가 불투명하여 변호사 선임 시 의뢰 비용을 감안하였을 때 실익이 없을 수 있는 경우에는 손해사정사가 보험사와 피해자 간의 매개체 적인 역할을 통하여 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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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인 경우에도 소송 실익이 있나요?
후유장해가 예상되지 않는 정도의 부상사고이고 배상금 범위가 적은 경우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을 하게 되면 흔히 말하는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경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소송을 통하여 받게 되는 손해배상금액보다 소송비용이 더 많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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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선임 시 소송하지 않고 합의도 가능한가요?
위임 과정에 있어 반드시 소송해야 하는 사건도 있겠으나 보험사와 소송전 합의금 조율하여 합당한 배상금이 결정될 때에는 소외 합의를 진행하게 됩니다. 소송 실익이라는 것은 소송을 통하여 모든 소송비용을 제외하고도 보험회사에서 제시한 합의금보다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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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소송은 서울에서 하는 것이 유리할까요?
국내 모든 교통사고의 경우 모두 서울에서 소송 제기가 가능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에는 교통사고 전담재판부가 있어 소송 과정 중 사건 심리에 있어 전문성이 있으며 위자료 기준금액에 있어서도 각 지역별 법원은 시점에 따라 1~2천만 원 정도 하향된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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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상사고 소송 시 병원비 지불보증을 중단하지 않나요
소송을 하면 보험사에서 치료비 지불보증을 중단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 때문에 소송을 포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실제 소장을 접수하면 치료비 지불보증을 중단하는 사례가 많았으나 현재는 지불보증을 중단하지 않으므로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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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이 없는 교통사고는 판결로 가는 것이 좋을까요?
쟁점이라는 것은 과실, 소득, 부상사고의 경우 후유장해 등이 될 것인데 쟁점이 없는 사고의 경우에는 소송을 해서 실익을 거둘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또한 쟁점이 없는 사고의 경우에는 재판부의 화해권고 결정에 승복하는 것보다는 판결까지 간다면 사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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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스크(HNP, 추간판 수핵 탈출증)는 의뢰 실익이 있나요?
첫 번째 과실이 없어야 합니다. 과실이 있게 되면 과실 부분만큼 받아야 할 손해배상금 및 발생된 치료비에서 상계당하는 것은 물론 기왕증(%)만큼 이중으로 상계당하기 때문에 우선 과실이 없어야 합니다. 두 번째 소득이 높아야 합니다. 기본 기왕증 50%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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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보험사와 직접 합의하는 경우 양측 간 의견을 조율하여 보험사 직원이 과실비율을 정하는 것이 보통이며 그 외 손해사정사, 분쟁심의위원회, 변호사 등의 판단이 있을 수 있으나 소송을 하게 되면 최종 재판부에서 과실을 정하게 됩니다. 소송 전에는 보험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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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을 하는 적정 시점은?
사망사고의 경우에는 사고 직후 바로 소송을 진행할 수 있으며 부상사고는 신체감정을 받을 수 있는 시점에 맞추어 소송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형외과적으로 사고일로부터 6개월, 수술한 경우는 수술한 때로부터 6개월 후, 두부 손상인 경우 수술 후 1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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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손해배상 소멸시효는?
권리자가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정 기간 동안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그 권리를 소멸하는 것을 소멸시효라고 합니다. 교통사고의 소멸시효는 3년인데 사고 시점부터 3년이 아니고 마지막으로 병원비를 보험회사에서 지불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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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회사에서 조정신청을 했습니다
조정신청서를 법원으로부터 송달받으면 그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답변서는 요지는 보험사의 조정신청은 부당하니 기각 시켜 달라는 취지의 내용으로 작성하면 되니 아래 내용을 참고하세요. 답변서 사건(번호) OOOO 신청인 OO보험회사 피신청인 O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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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 먼저 화홰권고 결정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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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절로 인한 소송 시점은 언제가 좋을까요
한시장해가 예상되는 경우라면 신체감정 받는 시점을 예측하여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골절의 경우 장해판정은 수술 후 6개월이 지난 시점에 판정을 받을 수가 있는데 이 시기를 넘겨 뒤늦게 소송을 하여 신체감정을 받을 시점에는 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