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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2013.06.05 20:10

2013년 05월 29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판결문]

사고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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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 산정기준은 과실의 60%만을 참작. 주요한 점은 형사합의를 3,000만 원에 하였지만 가해자가 유족들에게 채권양도를 하였기에 피고의 주장대로 위자료에서 참작하여 감액하지 않음을 명확히 한 판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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