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자료 산정기준은 과실의 60%만을 참작. 주요한 점은 형사합의를 3,000만 원에 하였지만 가해자가 유족들에게 채권양도를 하였기에 피고의 주장대로 위자료에서 참작하여 감액하지 않음을 명확히 한 판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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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교통사고 보험분쟁
2013년 06월 03일 [서울중앙지방법원 2심 판결문]
2013년 05월 29일 [서울서부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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