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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09월 11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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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2.09.26 | 156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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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07월 22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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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5.07.31 | 15673 |
84 |
2011년 11월 17일 [ 서울중앙지방법원 2심 판결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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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2.06.05 | 157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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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05월 06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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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5.05.18 | 15739 |
82 |
2012년 09월 13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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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2.09.26 | 157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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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4월 18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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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6.05.10 | 157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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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07월 14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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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5.07.31 | 157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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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0월 06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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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5.10.13 | 1579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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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11월 25일 [ 청주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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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2.06.05 | 158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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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10월 12일 [ 서울중앙지방법원 2심 화해권고결정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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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2.06.04 | 158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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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07월 31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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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5.07.31 | 158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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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09월 18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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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2.09.26 | 158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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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10월 06일 [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판결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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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2.06.04 | 160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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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08월 27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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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5.09.01 | 160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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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11월 24일 [ 서울서부지방법원 1심 판결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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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2.06.05 | 160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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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0월 19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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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5.10.28 | 160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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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12월 26일 [서울중앙지방법원 2심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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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3.01.03 | 1606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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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10월 13일 [ 서울서부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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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2.06.04 | 1608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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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07월 07일 [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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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2.06.04 | 16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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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10월 26일 [ 서울서부지방법원 2심 판결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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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2.06.04 | 16159 |
2011년 7월 12일에 소송이 시작되어 피해자는 사고 이후 현재까지 극심한 통증과 사지마비에 가까운 상태이나 신경외과적으로 현상 증상에 대하여 설명할 수 있는 검사상의 아무런 결과가 없었으며 결국 정신과 감정을 통한 장해와 마취통증과의 향후 치료비를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수차례에 걸친 재감정을 하였지만 결국 영구장해 인정받지 못하였고 규범적인 재판부의 판단을 받기 위하여 긴 소송 기간 동안 많은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의 원고 측의 주장과 신청을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한시장해에 대한 장해 기간 만료된다면 재 소송을 통하여 추가배상 청구를 하는 것으로 종결된 안타까운 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