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부 '3' |
---|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
86 |
무과실, 1인 개호 6억5,000(지연이자, 가불금포함) 판결례
![]() |
사고후닷컴 | 2020.06.24 | 1156 |
85 |
얼굴 및 다발성 흉터에 대해 추상장해 인정사례
![]() |
사고후닷컴 | 2020.07.15 | 1108 |
84 |
교차로 사고 1인 개호 인정 사례
![]() |
사고후닷컴 | 2020.07.22 | 955 |
83 |
교통사고 사망사건, 피해자 중앙선 침범으로 보험사 면책 주장에 대한 승소 사례
![]() |
사고후닷컴 | 2020.08.04 | 997 |
82 |
산재사고 사업주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한 사례
![]() |
사고후닷컴 | 2020.08.25 | 953 |
81 |
사업주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한 사례
![]() |
사고후닷컴 | 2020.10.12 | 618 |
80 |
학교안전공제회 항소심 승소 사례
![]() |
사고후닷컴 | 2020.11.03 | 421 |
79 |
교통재해 사망보험금 청구 항소심 승소 사례
![]() |
사고후닷컴 | 2020.11.09 | 455 |
78 |
횡단보도 보행 중 적색 신호변경 교통사고
![]() |
사고후닷컴 | 2020.11.12 | 546 |
77 |
기면증으로 인한 인도침범 사망사고
![]() |
사고후닷컴 | 2020.11.13 | 461 |
76 |
고속도로 후진사고 과실 승소사례
![]() |
사고후닷컴 | 2020.11.17 | 791 |
75 |
급차선 변경 교통사고 과실 승소사례
![]() |
사고후닷컴 | 2020.12.01 | 498 |
74 |
어린이 보호구역 피해자 무단횡단, 가해자 제한속도 초과 사고
![]() |
사고후닷컴 | 2020.12.28 | 363 |
73 |
횡단보도 보행 중 적색 신호변경 사고 13억 원(이자,가불금포함) 1인 개호 인정 판결례
![]() |
사고후닷컴 | 2021.01.07 | 421 |
72 |
두부 손상 없는 뇌전증에 대하여 교통사고 인과관계 100% 인정받은 사례
![]() |
사고후닷컴 | 2021.01.11 | 386 |
71 |
화재사고 승소사례
![]() |
사고후닷컴 | 2021.01.13 | 421 |
70 |
오토바이와 버스 운전자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한 것으로 판단한 사례
![]() |
사고후닷컴 | 2021.01.19 | 433 |
69 |
음주 가해차량이 야간 경운기 후미추돌한 사례
![]() |
사고후닷컴 | 2021.01.27 | 523 |
68 |
횡단보도 인근 교통사고 사망 사례
![]() |
사고후닷컴 | 2021.02.15 | 555 |
67 |
보험사 채무부존재 소송 승소사례
![]() |
사고후닷컴 | 2021.02.23 | 459 |
2011년 7월 12일에 소송이 시작되어 피해자는 사고 이후 현재까지 극심한 통증과 사지마비에 가까운 상태이나 신경외과적으로 현상 증상에 대하여 설명할 수 있는 검사상의 아무런 결과가 없었으며 결국 정신과 감정을 통한 장해와 마취통증과의 향후 치료비를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수차례에 걸친 재감정을 하였지만 결국 영구장해 인정받지 못하였고 규범적인 재판부의 판단을 받기 위하여 긴 소송 기간 동안 많은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의 원고 측의 주장과 신청을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한시장해에 대한 장해 기간 만료된다면 재 소송을 통하여 추가배상 청구를 하는 것으로 종결된 안타까운 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