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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07월 14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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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5.07.31 | 15777 |
285 |
2015년 07월 24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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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5.07.31 | 16729 |
284 |
2015년 07월 22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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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5.07.31 | 15683 |
283 |
2015년 07월 31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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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5.07.31 | 15854 |
282 |
2015년 07월 29일 [서울남부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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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5.08.11 | 16530 |
281 |
2015년 08월 27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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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5.09.01 | 16042 |
280 |
2015년 08월 28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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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5.09.01 | 17363 |
279 |
2015년 09월 14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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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5.09.16 | 1757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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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0월 05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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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5.10.13 | 161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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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0월 06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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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5.10.13 | 158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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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0월 19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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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5.10.28 | 160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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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0월 16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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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5.10.30 | 163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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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0월 29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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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5.11.07 | 175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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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1월 12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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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5.11.25 | 170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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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2월 21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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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5.12.29 | 169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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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2월 23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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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5.12.31 | 168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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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2월 14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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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6.01.05 | 1759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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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월 6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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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6.01.12 | 183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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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월 14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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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6.01.22 | 179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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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2월 16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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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6.02.18 | 17958 |
보험회사에서 먼저 교통사고합의근은 없다고 하며 채무부존재 소송으로 면책을 주장한 사건입니다.
피해자의 과실이 상당 부분 있겠지만 면책사안으로 보기어렵다고 판단되어 소송에 들어간 사건입니다.
판사님도 면책으로 보지는 않으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