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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무국장 2015.11.26 02:05


    과실에 쟁점이 있었던 사건으로

    원고측 교차로 적색점멸 진입
    피고측 교차로 황색점멸 진입


    원고측의 과실을 70% 정도로 추정하여 화해권고 결정한 사안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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