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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2.29 02:31
2015년 12월 21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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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1월 12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2015년 12월 23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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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07월 14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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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1월 12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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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2월 23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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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월 14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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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2월 16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쟁점은 농촌거주(상속인 귀농하여 사업 규모 작지 않음) 망인의 농촌일용 노임단가 적용 여부인데
재판부에서는 본 건에 농촌일용 노임단가를 적용하여 사건 의뢰 전 보험회사 재시 금액 대비 약 1억6천만 원
상향된 금액으로 판결된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