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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2015.12.29 02:31

2015년 12월 21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판결문]

사고후닷컴
조회 수 16930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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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무국장 2015.12.29 04:52


    쟁점은 농촌거주(상속인 귀농하여 사업 규모 작지 않음) 망인의 농촌일용 노임단가 적용 여부인데
    재판부에서는 본 건에 농촌일용 노임단가를 적용하여 사건 의뢰 전 보험회사 재시 금액 대비 약 1억6천만 원
    상향된 금액으로 판결된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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