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11월 6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2017년 11월 2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2017년 11월 1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2017년 10월 30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판결문]
2017년 10월 23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2017년 10월 20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2017년 10월 16일 [서울서부지방법원 1심 결정문]
2017년 9월 27일 [서울남부지방법원 1심 결정문]
2017년 9월 26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2017년 9월 15일 [서울중앙지방법원 2심 판결문]
2017년 9월 25일 [서울중앙지방법원 2심 판결문]
2017년 9월 15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판결문]
2017년 9월 21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판결문]
2017년 9월 8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2017년 9월 4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2017년 8월 29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2017년 8월 31일 [서울서부지방법원 1심 판결문]
2017년 8월 25일 [서울중앙지방법원 2심 판결문]
2017년 8월 24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판결문]
2017년 8월 11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판결문]
본 건은 안타깝게도 공직에 계시는 분의 사망 사건입니다.
위임 후 유가족은 유족연금을 신청하게 되었고 그 금액은 손해배상금액에서 일부 공제를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두 차례 조정절차를 통해 원만한 배상금으로 결정된 사안입니다.
가해자가 형사사건에 공탁한 금원은 한 푼도 공제 당하지 않고 결정된 부분에 의미를 둘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