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6 |
2016년 6월 8일 [서울중앙지방법원 2심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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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6.06.21 | 7354 |
225 |
2016년 6월 9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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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6.06.30 | 8332 |
224 |
2016년 7월 15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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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6.07.26 | 7917 |
223 |
2016년 7월 15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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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6.07.22 | 7810 |
222 |
2016년 7월 20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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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6.08.11 | 7394 |
221 |
2016년 7월 27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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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6.08.16 | 7277 |
220 |
2016년 7월 29일 [서울중앙지방법원 2심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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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6.08.17 | 7676 |
219 |
2016년 7월 6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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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6.07.15 | 7590 |
218 |
2016년 8월 12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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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6.09.05 | 6977 |
217 |
2016년 8월 25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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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6.09.20 | 688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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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9월 9일 [서울서부지방법원 1심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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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6.09.22 | 748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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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9월 9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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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6.10.05 | 69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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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0월 16일 [서울서부지방법원 1심 결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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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7.11.02 | 2770 |
213 |
2017년 10월 20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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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7.11.13 | 266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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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0월 23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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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7.11.15 | 26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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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0월 30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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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7.11.17 | 29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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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1월 1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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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7.11.20 | 26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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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1월 20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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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7.11.29 | 30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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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1월 21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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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7.12.07 | 2402 |
207 |
2017년 11월 2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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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7.11.21 | 2539 |
본 건은 안타깝게도 공직에 계시는 분의 사망 사건입니다.
위임 후 유가족은 유족연금을 신청하게 되었고 그 금액은 손해배상금액에서 일부 공제를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두 차례 조정절차를 통해 원만한 배상금으로 결정된 사안입니다.
가해자가 형사사건에 공탁한 금원은 한 푼도 공제 당하지 않고 결정된 부분에 의미를 둘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