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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0월 20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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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7.11.13 | 27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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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 |
2017년 10월 23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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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7.11.15 | 268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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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0월 30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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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7.11.17 | 30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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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 |
2017년 11월 1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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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7.11.20 | 27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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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 |
2017년 11월 2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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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7.11.21 | 25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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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 |
2017년 11월 6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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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7.11.23 | 26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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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 |
2017년 11월 6일 [서울중앙지방법원 2심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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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7.11.24 | 31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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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9 |
2017년 11월 20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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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7.11.29 | 306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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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 |
2017년 11월 21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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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7.12.07 | 24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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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7 |
2017년 12월 27일 [대법원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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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8.01.09 | 239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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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6 |
2018년 1월 11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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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8.01.23 | 21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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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 |
2018년 1월 11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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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8.01.24 | 27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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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 |
2018년 1월 12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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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8.01.29 | 23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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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 |
2018년 1월 19일 [서울남부지방법원 1심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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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8.01.30 | 24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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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 |
2018년 1월 22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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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8.02.01 | 248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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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 |
2018년 2월 8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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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8.02.22 | 25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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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 |
2018년 2월 9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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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8.03.06 | 219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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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9 |
2018년 4월 4일 [서울중앙지방법원 2심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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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8.04.10 | 209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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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4월 5일 [서울고등법원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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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8.04.17 | 22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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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4월 9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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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8.04.19 | 2070 |
2017년 10월 23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2017년 11월 1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두 번의 화해권고결정이 있었으며 원고 불복하여 결국 판결선고로 이어졌습니다.
재판부는 1, 2차 화해권고결정금과는 다르게 판결문상 사고기여도를 70%로 기왕증을 30%로
인정하였습니다.
원고가 이의한 후 유족께서 진정서 제출한 것밖에 없었는데 재판부에서 승복할 수 없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항소하여 1심 재판부의 판단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밝혀보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