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승소사례

교통사고 보험분쟁

다양한 실무경험과 실력을 갖춘 전문가로 구성된 사고후닷컴입니다.

사고후닷컴
조회 수 2002 추천 수 0 댓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수정 삭제

1 - 0001.jpg

 

1 - 0002.jpg

 

  • ?
    송무팀 2018.09.20 23:10

     

    원고가 16년 전 아동일 때 아파트에서 자전거를 타고 놀다가 피고 차량에게 충격당해 다리 골절을 입었습니다. 

     

    다리 골절에 대한 손해에 대해서는 그 당시 이미 보험사와 합의를 끝마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성장하면서 다리 골절로 인한 부작용이 나타나 양쪽 다리 길이가 달라지게 되었고 허리까지 휘는 증상까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원고는 하지부동(하지의 길이가 달라지는 증상)으로 인한 척추측만증 진단을 받은 날부터 지연이자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소송이 제기된 2017년에야 후발손해(하지부동, 척추측만증)에 대해 알게 되었으므로 소제기 시점을 지연이자 기산점을 삼아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하지만  화해권고결정에서는 원고가 주장한 날짜를 기준으로 지연이자를 산정 판단받게 되었습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406 2011년 10월 27일 [ 서울고등법원 2심 판결문 ] file 사고후닷컴 2012.06.04 23549
405 2011년 10월 13일 [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판결문 ] file 사고후닷컴 2012.06.04 21654
404 2013년 09월 06일 [서울남부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file 사고후닷컴 2013.09.16 21523
403 2016년 2월 15일 [서울서부지방법원 1심 판결문] 1 file 사고후닷컴 2016.02.24 20878
402 2016년 2월 17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판결문] 1 file 사고후닷컴 2016.02.23 20458
401 2016년 3월 17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1 file 사고후닷컴 2016.03.22 20248
400 2016년 2월 17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판결문] 1 file 사고후닷컴 2016.03.31 20215
399 2016년 2월 15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1 file 사고후닷컴 2016.02.24 20151
398 2016년 3월 14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1 file 사고후닷컴 2016.03.22 20150
397 2011년 07월 05일 [ 서울고등법원 2심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문 ] file 사고후닷컴 2012.06.04 19971
396 2011년 10월 24일 [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 file 사고후닷컴 2012.06.04 19892
395 2016년 3월 21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1 file 사고후닷컴 2016.03.29 19776
394 2010년 06월 28일 [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 file 사고후닷컴 2012.06.04 19672
393 2011년 08월 29일 [ 대구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 file 사고후닷컴 2012.06.04 19621
392 2012년 04월 23일 [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 file 사고후닷컴 2012.06.08 19604
391 2009년 11월 24일 [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판결문 ] file 사고후닷컴 2012.06.04 19511
390 2012년 07월 02일 [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판결문 ] file 사고후닷컴 2012.07.07 19501
389 2009년 9월 11일 [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판결문 ] file 사고후닷컴 2012.06.04 19485
388 2010년 01월 29일 [ 서울남부지방법원 1심 판결문 ] file 사고후닷컴 2012.06.04 19437
387 2012년 07월 04일 [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 file 사고후닷컴 2012.07.20 19429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21 Next
/ 21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