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6 |
횡단보도 적색신호로 바뀐 후 충격, 보행자 과실 20% 인정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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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23.06.12 | 206 |
405 |
화물 운송 작업 중 차량에서 추락하여 산재 종결 후 손해배상 청구 사례(1억 9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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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23.06.28 | 207 |
404 |
호의 동승자 과실을 인정하지 않은 사례(2억 8,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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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22.09.23 | 97 |
403 |
학교안전공제회 항소심 승소 사례(십자인대 파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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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23.07.05 | 482 |
402 |
학교안전공제회 전부 승소 사례(전방십자인대 파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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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23.06.07 | 251 |
401 |
학교안전공제회 전부 승소 사례(십자인대 파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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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22.02.17 | 147 |
400 |
학교안전공제회 전부 승소 사례(십자인대 파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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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22.05.24 | 86 |
399 |
학교안전공제회 승소 사례(후방 십자인대 파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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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22.11.07 | 152 |
398 |
학교안전공제회 승소 사례(십자인대 파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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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22.06.15 | 105 |
397 |
택시 탑승 중 사고로 추간판 탈출증 부상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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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23.01.26 | 221 |
396 |
택시 오토바이 교차로 사고로 상완골 골절 손해배상청구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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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23.03.20 | 252 |
395 |
중국교포 사고에 대해 한국의 '특별인부' 노임을 인정받은 사례(5억 6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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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22.12.05 | 200 |
394 |
절단 장해를 초과한 상실률을 인정한 사례(2억 7,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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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21.10.22 | 309 |
393 |
자전거 주행 중 전깃줄에 걸려 낙상한 사례(1억 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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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22.05.27 | 104 |
392 |
자전거 안전모 미착용 10% 과실과 개호가 인정된 사례(3억 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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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22.05.26 | 115 |
391 |
자기신체사고 보험금 청구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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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22.09.21 | 112 |
390 |
의료사고 채무부존재확인소송에 대한 승소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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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21.12.21 | 212 |
389 |
유턴하는 차량을 피항하려다 발생된 사고 사례( 9억 7,300 선급금, 지연이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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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22.03.03 | 92 |
388 |
용접공 통계 소득을 인정한 사례(2억5,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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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22.01.06 | 139 |
387 |
외국인 근로자 손가락 절단 사고에 대한 산재 초과 손해배상 청구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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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23.02.14 | 313 |
원고가 16년 전 아동일 때 아파트에서 자전거를 타고 놀다가 피고 차량에게 충격당해 다리 골절을 입었습니다.
다리 골절에 대한 손해에 대해서는 그 당시 이미 보험사와 합의를 끝마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성장하면서 다리 골절로 인한 부작용이 나타나 양쪽 다리 길이가 달라지게 되었고 허리까지 휘는 증상까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원고는 하지부동(하지의 길이가 달라지는 증상)으로 인한 척추측만증 진단을 받은 날부터 지연이자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소송이 제기된 2017년에야 후발손해(하지부동, 척추측만증)에 대해 알게 되었으므로 소제기 시점을 지연이자 기산점을 삼아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하지만 화해권고결정에서는 원고가 주장한 날짜를 기준으로 지연이자를 산정 판단받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