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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간의 기왕개호비를 인정받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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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9.12.23 | 1282 |
405 |
2009년 11월 24일 [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판결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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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2.06.04 | 19510 |
404 |
2009년 9월 11일 [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판결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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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2.06.04 | 19484 |
403 |
2010년 01월 29일 [ 서울남부지방법원 1심 판결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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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2.06.04 | 19434 |
402 |
2010년 02월 16일 [ 서울서부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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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2.06.04 | 19019 |
401 |
2010년 03월 11일 [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판결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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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2.06.04 | 18334 |
400 |
2010년 05월 06일 [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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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2.06.04 | 17263 |
399 |
2010년 06월 28일 [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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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2.06.04 | 19665 |
398 |
2010년 10월 21일 [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판결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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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2.06.04 | 17372 |
397 |
2011년 01월 17일 [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판결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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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2.06.04 | 17270 |
396 |
2011년 04월 28일 [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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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2.06.04 | 17170 |
395 |
2011년 05월 18일 [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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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2.06.04 | 17602 |
394 |
2011년 07월 05일 [ 서울고등법원 2심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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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2.06.04 | 19970 |
393 |
2011년 07월 07일 [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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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2.06.04 | 16113 |
392 |
2011년 07월 08일 [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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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2.06.04 | 17743 |
391 |
2011년 07월 25일 [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판결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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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2.06.04 | 16386 |
390 |
2011년 08월 29일 [ 대구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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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2.06.04 | 19619 |
389 |
2011년 10월 06일 [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판결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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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2.06.04 | 16015 |
388 |
2011년 10월 12일 [ 서울중앙지방법원 2심 화해권고결정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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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2.06.04 | 15826 |
387 |
2011년 10월 13일 [ 서울서부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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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2.06.04 | 16082 |
피해자는 근무 중 사고로 보험사는 산재로 보상을 받아야 하므로 대인배상Ⅱ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해당 사업장은 상시 근로자 수가 1명 미만으로 산재에 적용되지 않으므로 산재로
보상을 받을 수 없다는 조항을 주장하여 모든 배상을 보험사로부터 일거에 받을 수 있게 되었으나
피고측에서 이의하였기에 판결 선고까지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