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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6 |
2011년 10월 27일 [ 서울고등법원 2심 판결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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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2.06.04 | 235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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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5 |
2011년 10월 13일 [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판결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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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2.06.04 | 216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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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4 |
2013년 09월 06일 [서울남부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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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3.09.16 | 215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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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 |
2016년 2월 15일 [서울서부지방법원 1심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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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6.02.24 | 2087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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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2 |
2016년 2월 17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판결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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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6.02.23 | 204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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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1 |
2016년 3월 17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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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6.03.22 | 202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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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 |
2016년 2월 17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판결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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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6.03.31 | 202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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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9 |
2016년 2월 15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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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6.02.24 | 201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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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8 |
2016년 3월 14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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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6.03.22 | 201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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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7 |
2011년 07월 05일 [ 서울고등법원 2심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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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2.06.04 | 199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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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6 |
2011년 10월 24일 [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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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2.06.04 | 1989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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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5 |
2016년 3월 21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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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6.03.29 | 1977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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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4 |
2010년 06월 28일 [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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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2.06.04 | 196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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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3 |
2011년 08월 29일 [ 대구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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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2.06.04 | 196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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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2 |
2012년 04월 23일 [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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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2.06.08 | 196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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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1 |
2009년 11월 24일 [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판결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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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2.06.04 | 195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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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0 |
2012년 07월 02일 [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판결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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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2.07.07 | 195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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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9 |
2009년 9월 11일 [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판결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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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2.06.04 | 1948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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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8 |
2010년 01월 29일 [ 서울남부지방법원 1심 판결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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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2.06.04 | 194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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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7 |
2012년 07월 04일 [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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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2.07.20 | 19429 |
피해자는 근무 중 사고로 보험사는 산재로 보상을 받아야 하므로 대인배상Ⅱ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해당 사업장은 상시 근로자 수가 1명 미만으로 산재에 적용되지 않으므로 산재로
보상을 받을 수 없다는 조항을 주장하여 모든 배상을 보험사로부터 일거에 받을 수 있게 되었으나
피고측에서 이의하였기에 판결 선고까지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