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6 |
버스 하차 시 낙하한 사고로 무과실 인정받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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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22.06.20 | 65 |
405 |
명시․설명의무 위반을 주장하여 승소한 사례(보험금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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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22.06.10 | 68 |
404 |
병원에서 낙상하여 1인 개호 손해배상 청구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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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22.06.27 | 74 |
403 |
쇼핑몰 주차장 후미 추돌로 인한 척추체 골절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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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22.07.18 | 74 |
402 |
여명 기간을 다투어 항소심 판결금 증액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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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22.03.31 | 75 |
401 |
지연이자 증액으로만 조정된 항소심 사례(2억4천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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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22.08.02 | 77 |
400 |
고속도로 후미 추돌 사망사고 사례(4억 3,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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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22.05.10 | 80 |
399 |
학교안전공제회 전부 승소 사례(십자인대 파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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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22.05.24 | 80 |
398 |
음식점 밖으로 나갔다가 창고 바닥으로 추락 사망사고 사례(1억 5,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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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22.10.06 | 84 |
397 |
유턴하는 차량을 피항하려다 발생된 사고 사례( 9억 7,300 선급금, 지연이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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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22.03.03 | 89 |
396 |
산재 초과 손해배상금을 인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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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22.04.21 | 89 |
395 |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사고, 5%의 과실로 이끌어낸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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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22.05.25 | 92 |
394 |
산재 종결 후 사업주 상대 손해배상 청구 사례(2억 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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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22.07.04 | 94 |
393 |
호의 동승자 과실을 인정하지 않은 사례(2억 8,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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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22.09.23 | 94 |
392 |
산재 사고로 입게 된 CRPS에 대하여 재요양 승인 처분을 받게 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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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22.08.16 | 95 |
391 |
학교안전공제회 승소 사례(십자인대 파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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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22.06.15 | 97 |
390 |
자전거 주행 중 전깃줄에 걸려 낙상한 사례(1억 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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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22.05.27 | 100 |
389 |
1,2차 사고가 경합하여 사망한 것으로 본 사례(5억 4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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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22.07.26 | 101 |
388 |
기왕 장애를 참작하지 않고 소득을 인정받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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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22.10.25 | 103 |
387 |
산재사고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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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22.06.16 | 104 |
의뢰인은 지인의 부탁으로 일처리를 돕기 위해 지인차량의 조수석에 탑승하였다가 운전자의 부주의로 도로 우측 중앙분리대를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하여 경추 골절, 요추 염좌,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보험회사에서는 사고 당시 의뢰인이 세무서에 신고한 소득이 없었으므로 도시일용노임에 기초해서 일실수익을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은 발명가인데 사고 직전에는 특허받은 발명품을 이제 막 상용화시키는 단계라 소득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사고 이후 국내 기업들과 특허권에 대한 전용실시권 계약을 체결하여 상당한 소득을 얻고 있었습니다.
이에 피해자의 일실수입은 원칙적으로 피해자가 사고 당시 종사하고 있던 업무로부터 얻고 있던 수입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이 사건의 경우 사고 당시에 특허받은 발명품을 상용화시키고 있어서 사고 이후 장차 그 수익이 증가될 것이 장당한 정도로 확실하게 예측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고 실제로 사고 이후 특허받은 발명품으로 상당한 소득이 발생하였으므로 통계소득(공학전문가)에 의해 일실수입이 산정되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하면서 관련 증거들을 제출했습니다.
법원도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셔서 피고 보험회사가 제시한 금액인 1,600만 원보다 7,300만원이 상향된 8,900만 원을 인정하였고 피고도 승복하고 화해권고결정을 받아들여 확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