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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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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6 | 산재사고 위자료 청구 사건 | 사고후닷컴 | 2021.07.13 | 525 |
325 | 산재사고 사업주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한 사례 | 사고후닷컴 | 2020.08.25 | 938 |
324 | 사업주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한 사례 | 사고후닷컴 | 2020.10.12 | 592 |
323 | 사망원인을 우발적 외래의 사고로 인정받은 보험금청구 승소 사례 | 사고후닷컴 | 2019.11.30 | 1104 |
322 | 사망 인과 관계에 있어 파킨슨병 기왕증 10%만 인정한 사례 | 사고후닷컴 | 2019.11.12 | 967 |
321 | 사망 사건 책임보험회사와 가해자를 상대로 한 승소 사례 | 사고후닷컴 | 2019.12.16 | 1207 |
320 | 사고일로부터 17년이 지난 후 추장장해를 인정받은 사례 1 | 사고후닷컴 | 2019.12.12 | 1103 |
319 | 비보호 좌회전 사고 항소심 승소(6억_가불금, 지연이자 포함) | 사고후닷컴 | 2021.06.22 | 625 |
318 | 본소에 대한 치료비 부당이득 반소제기에 대하여 승소한 사례(항소심) | 사고후닷컴 | 2019.11.19 | 969 |
317 | 보험사 채무부존재 소송 승소사례 | 사고후닷컴 | 2021.02.23 | 446 |
316 | 무과실, 1인 개호 6억5,000(지연이자, 가불금포함) 판결례 | 사고후닷컴 | 2020.06.24 | 1138 |
315 | 두부 손상 없는 뇌전증에 대하여 교통사고 인과관계 100% 인정받은 사례 | 사고후닷컴 | 2021.01.11 | 370 |
314 | 대물 손해 1억 1,000만 원 전부 승소 사례 | 사고후닷컴 | 2020.02.12 | 1507 |
313 | 기왕치료비 반환소송에 대한 승소사례 | 사고후닷컴 | 2019.10.10 | 1171 |
312 | 기면증으로 인한 인도침범 사망사고 | 사고후닷컴 | 2020.11.13 | 438 |
311 | 기계식 주차장 내 사고에 대한 승소 사례 | 사고후닷컴 | 2020.03.05 | 1519 |
310 | 급차선 변경 교통사고 과실 승소사례 | 사고후닷컴 | 2020.12.01 | 476 |
309 | 근로자 재해사건 승소사례 | 사고후닷컴 | 2022.01.13 | 99 |
308 | 교통재해 사망보험금 청구 항소심 승소 사례 | 사고후닷컴 | 2020.11.09 | 447 |
307 | 교통사고 사망사건, 피해자 중앙선 침범으로 보험사 면책 주장에 대한 승소 사례 | 사고후닷컴 | 2020.08.04 | 975 |
의뢰인은 지인의 부탁으로 일처리를 돕기 위해 지인차량의 조수석에 탑승하였다가 운전자의 부주의로 도로 우측 중앙분리대를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하여 경추 골절, 요추 염좌,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보험회사에서는 사고 당시 의뢰인이 세무서에 신고한 소득이 없었으므로 도시일용노임에 기초해서 일실수익을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은 발명가인데 사고 직전에는 특허받은 발명품을 이제 막 상용화시키는 단계라 소득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사고 이후 국내 기업들과 특허권에 대한 전용실시권 계약을 체결하여 상당한 소득을 얻고 있었습니다.
이에 피해자의 일실수입은 원칙적으로 피해자가 사고 당시 종사하고 있던 업무로부터 얻고 있던 수입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이 사건의 경우 사고 당시에 특허받은 발명품을 상용화시키고 있어서 사고 이후 장차 그 수익이 증가될 것이 장당한 정도로 확실하게 예측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고 실제로 사고 이후 특허받은 발명품으로 상당한 소득이 발생하였으므로 통계소득(공학전문가)에 의해 일실수입이 산정되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하면서 관련 증거들을 제출했습니다.
법원도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셔서 피고 보험회사가 제시한 금액인 1,600만 원보다 7,300만원이 상향된 8,900만 원을 인정하였고 피고도 승복하고 화해권고결정을 받아들여 확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