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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2019.11.15 23:14

족관절 운동 장해와 족저 신경 손상에 대한 파생장해를 인정한 사례

사고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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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은 하나의 장해에 다른 장해가 파생되는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둘 중 장해율이 높은 것 하나만 적용돼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다투었지만, 사고후닷컴에서는 골절에 의한 운동장해와 신경 손상에 의한 장해는 각각 인정되어야 함을 의학적 관점으로 접근하여 주장하였고 재판부에서 병합장해를 인정한 성공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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