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법률뉴스

교통사고 보험분쟁

사고후닷컴은 정직과 성실함으로 고객과의 약속을 지켜왔습니다.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서울중앙지방법원 2003가단18461

 

중앙지법, "통제봉 수거때 주의의무 소홀한 잘못있다"

 

고속도로 공사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사통제용 표시봉을 수거하다 추돌사고가 난 경우 도로공사에도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5단독 李相武 판사는 7일 윤모씨가 한국도로공사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3가단18461)에서 "피고는 2천6백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는 고속도로 상의 도로표지판 보수공사를 할 때 공사가 완료되지 않아 여전히 공사차량이 정차돼 있는 상황이라면 공사구간으로 다른 차량이 진입하지 못하도록 막고 공사 통제용 표시봉을 함부로 수거하지 말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는데도 표시봉을 수거한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윤씨도 공사현장에서 완전히 표시봉이 철거되지 않았고 공사가 완료돼 차량진입이 허용되기 전이었는데도 불구하고 함부로 공사현장으로 진입한 잘못이 있으므로 피고의 책임을 15%로 제한한다"고 덧붙였다.

윤씨는 지난 2002년10월 호남고속도로를 주행하던 도중 공사장 인부가 도로표지판 보수 및 도색공사를 하다가 공사 통제용 표시봉을 수거하는 것을 보고 공사가 완료된 것으로 생각해 진입하다 정차돼 있던 공사차량과 충돌한 뒤 소송을 냈었다.

 

원글보기


  1. 노점상구경하다 교통사고 부상 "단속소홀"지자체도 일부책임

  2. 유아용보호장구 없이 뒷좌석에 태웠다면 부모도 일부 책임

  3. 산재보상범위 넘는 교통사고 손해부분, “보험사 면책” 약관은 무효

  4. 교통사고 조사로 치료 늦어져 사망했다면 국가도 일부책임

  5. 불법주차 차량도 손해배상 책임있다

  6. 교통사고 향후치료비 일반 수가로 보상해야

  7. 고속도로 공사 미완상태서 차선통제 해제 사고시 도로공사도 책임

  8. 보험중복가입 안알렸어도 보험금 지급해야

  9. 오토바이로 횡단중 사고 오토바이운전자에게도 책임

  10. 고속도로 백색실선서 차선변경하다 사고 교통특례법상 10대 중과실에 해당

  11. 불법행위로 선박 침몰·자동차 파손 시켰다면 휴업손해 별도로 배상해야

  12. 신호등 고장신고 받고 늑장 대처 지자체도 교통사고 책임

  13. 트럭 과적 측정위해 후진 중 사고 도로공사에도 책임

  14. 주차중 오토바이에 깔려 숨져도 보험금 지급

  15. 통근차 차고지로 옮기다 사고 음주운전이라도 업무상 재해로 봐야

  16. 중앙선 침범한 승용차, 오토바이 충돌 '방어운전' 소홀 피해운전자도 일부 책임

  17. 일실수익 산정 기초인 소득액에서 제세금액 공제는 부당

  18. 술 함께 마시고 동승했다 교통사고나면 동승자 30% 책임

  19. 어린이 뺑소니 사고, 체육관도 배상 책임

  20. 식별불능 길가 주차 차주도 교통사고 일부책임

Board Pagination Prev 1 ...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 38 Next
/ 38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