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법률뉴스

교통사고 보험분쟁

사고후닷컴은 정직과 성실함으로 고객과의 약속을 지켜왔습니다.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서울고등법원 2011나3710

서울고법, 보험사 일부 패소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때 피해자에게 초기 치매 증세가 있다는 이유로 일실 소득을 감액해서는 안 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21부(재판장 김주현 부장판사)는 12일 흥국화재해상보험이 교통사고로 사망한 김모씨의 유족들을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확인소송 항소심(2011나3710)에서 이같이 판단했다. 다만, 유족들이 받을 배상액은 사고 원인이 무단횡단인 점 등을 고려해 1심에서 인정한 5000여만원에서 3000여만으로 감액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는 2008년 2월께 알츠하이머병 진단을 받은 후 2009년 9월까지도 초기 치매의 상태가 유지되고 있었고, 특별히 인지 기능을 급격히 손상시킬만한 외적 요인이 없었다면 김씨가 사망한 12월께에도 초기 치매 증세가 그대로 유지됐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반적으로 초기 치매인 경우 가까운 보호자가 아니라면 환자의 기억력 저하를 잘 느끼지 못할 수 있고, 비록 최근 사건에 대한 기억력이 떨어지기는 하지만 그 밖의 인지 기능은 잘 유지되는 경우가 많아 일상생활에 심한 문제를 유발하지는 않는 점을 인정할 수 있다"며 "김씨가 사고 당시 알츠하이머병으로 인해 노동능력이 상당 부분 감퇴된 상태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보험사는 "김씨가 사고 당시 알츠하이머병으로 노동능력의 상당부분이 상실된 상태였음이 명백하므로 일실소득을 산정할 때 알츠하이머병으로 인한 예상장해율만큼 감액해야 한다"고 주장했었다.

 

원글보기

 

 

 

 


  1. 교통사고 운전사가 동승자에 사고처리 부탁 후 현장이탈 했다면 뺑소니로 처벌 가능

  2. 보험수익자가 수차례 보험금 지급 요청했다면 소멸시효 중단 사유인 최고에 해당

  3. 경계성 종양은 암에 비해 진단비 적게 지급, 약관 설명 안했다면 설명의무 위반…보험사는 암진단금 지급해야

  4. "설계사 주의의무 위반…보험사에 손배책임"

  5. 오토바이 적색신호 횡단보도 건너다 사고… 중앙선 침범으로 형사처벌 가능

  6. 대법원, "사고 경미해도 구호조치 없이 현장 떠나면 뺑소니"

  7. 교통사고 사망 손해배상액 산정할 때 초기치매 이유 일실소득 감액 안돼

  8. 임원자격 조건으로 지급되는 장기성과 인센티브, 교통사고 사망 일실 수입에 포함안돼

  9. 교통사고 결정적 '증거'… 각광받는 차량용 블랙박스

  10. 결빙으로 사고 잦은 구간 별도 방호조치 않았다면 트럭 굴러 운전자 사망… 도로 관리자에 책임

  11. 사고 원인은 음주 아닌 타이어 파손→ 중앙선 침범, 음주운전자 건강보험급여 받을 수 있다

  12. 화재발생 위험성 증가사실 모집인에만 알렸다면 보험사는 보험금 지급의무 없다

  13. 의료과실 보험계약 피보험자에 고용된 마취 전문의도 포함

  14. 운전면허 정지 상태 오토바이 운전, 무면허 운전으로 볼 수 없다

  15. 약관상 '통지의무 위반 사실 안 날'은 중간보고서 받은 날로 봐야

  16. 교차로 교통신호 적색에 횡단보도 신호등 녹색이면 운전자 우회전하면 신호위반 해당

  17. 보험가입자 '고의방화' 판단 주변정황 등 세심한 고려를

  18. 늦은 밤 골목길 누워있는 취객 치어 사망, 운전자에 업무상 주의의무 있다

  19. 횡단보도 지나던 사람을 치여 횡단보도 밖 제3자 다치게 했다면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보호의무' 위반된다

  20. 보험가입자가 자살 전날 우울증 진단 받았지만 정신과치료 받은 적 없다면 일반 자살로 봐야

Board Pagination Prev 1 ...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 38 Next
/ 38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