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법률뉴스

교통사고 보험분쟁

사고후닷컴은 정직과 성실함으로 고객과의 약속을 지켜왔습니다.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서울고등법원 2015나2058325

#보험 #보험금 #사망보험금 #소멸시효 #실종선고 #종신보험 #채무부존재확인소송

A보험사는 2002년 4월 B씨에게 종신보험 상품을 판매했다. 보험의 수익자는 B씨의 아내 C씨였다. 그런데 2004년 11월 B씨가 실종되면서 B씨 명의 통장에서 자동이체되던 보험료가 2006년 9월부터 납입되지 않았다. A사는 B씨에게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계약이 해지된다"고 통보했지만, 보험료는 납부되지 않았고, A사는 보험계약을 해지했다.

2011년 8월 법원에서 B씨에 대한 실종선고가 내려졌고, B씨의 아내 C씨는 그해 11월 A사에 남편의 사망 보험금을 청구했다. A사는 보험료 미납으로 계약이 실효됐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부했다. 이에 C씨는 보험 해지에 따른 해약환급을 신청해 A사로부터 2300여만원의 환급금을 받았다. 그러나 C씨는 이후 다시 "남편에게만 밀린 보험료를 납부하라고 했을 뿐, 보험 수익자인 내게는 보험료를 내라고 최고(催告)한 적이 없어 A사의 일방적인 보험계약 해지는 무효"라며 남편 사망에 따른 보험금을 달라고 A사에 요구했고, A사는 2014년 7월 법원에 채무부존재 확인소송을 제기했다. C씨도 같은해 12월 반소를 제기했다.

서울고법 민사18부(재판장 김인겸 부장판사)는 A사(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충정)가 C씨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 확인소송(2015나2058325)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해약환급금 지급증명서에 보험계약이 실효해약 상태로 기재돼 있고, C씨 스스로 해약환급금을 신청해 환급금을 수령한 사실 등을 보면 A사가 C씨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유를 제대로 설명하지 않아 C씨의 권리행사나 시효중단을 불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했다거나 그러한 조치가 불필요하다고 믿게 했다고 볼 수 없다"며 "A사가 보험계약이 실효 또는 해지되지 않았다는 걸 잘 알면서도 C씨에게 허위사실을 고지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C씨가 보험금 지급 청구를 거절당하면서 해지사유도 확인하지 않은 채 곧바로 해약환급금 지급을 신청했다고 보는 것은 일반인의 상식으로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며 "C씨가 소송을 제기하는 등 시효중단 조치를 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했으므로 A사의 소멸시효 주장이 신의성실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1심은 "A사가 보험수익자인 C씨에게 따로 보험료를 내라고 통보하지 않아 보험계약이 해지됐다고 볼 수 없는데도 보험계약 해지를 이유로 지급을 거절했다"며 "C씨가 소멸시효 완성 전 적법하게 보험금청구권을 행사했는데도 이를 거절한 뒤 A사가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 원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으로 허용될 수 없다"면서 A사가 C씨에게 3억7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원글보기


  1. 하나의 사고로 2개 이상의 부위에 후유장해 발생 땐

  2. 주차 문제로 다투다 사망…'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보험사 배상해야

  3. 보험가입자의 고지의무 위반으로 계약해지권 행사는

  4. 교통사고 피해자, 보험사와 합의했으면 가해자에게는

  5. 70대 노인, 병원서 엑스레이 촬영중 넘어져 사망했다면

  6. 버스전용차로서 방뇨 취객 친 버스기사 '무죄'

  7. '가입 2년 후 자살' 재해사망 보험금 지급해야…대법원 기존 판례 재확인

  8. “보험사, 중요 설명의무 위반 땐 배상 책임”

  9. 대법원 "자살 재해사망 보험금, 소멸시효 지났다면 지급 안해도 돼"

  10. "학교안전사고, 학생 직접 사인(死因) 아니어도 유족급여 지급해야"

  11. 쓰러진 택시기사 두고 떠난 승객… 처벌 가능할까

  12. 뺑소니 추격하다 사고도 “의사상자”

  13. 가입자의 보험료 미납 인한 계약 해지로 보험금 지급거절…

  14. “학교안전공제급여 소멸시효 사고 아닌 장애진단일로부터 3년”

  15. ‘교통사고 예방’ 현수막에 가려 되레 교통사고…

  16. 교통사고 후 '전치 1주 진단서' 상해 입었다고 볼 수 없다

  17. 버스에 올라 난폭운전 항의하는 상대차 기사 태운채 500m 주행

  18. 견인차 세우려다 견인되던 자신의 차량에 치여 사망

  19. 대법원 "생보사, 특약따라 자살해도 재해사망보험금 지급해야" 첫 판결

  20. 보험사와 ‘향후 부제소’ 합의 뒤 보험금 수령했어도

Board Pagination Prev 1 ...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 38 Next
/ 38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