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법률뉴스

교통사고 보험분쟁

사고후닷컴은 정직과 성실함으로 고객과의 약속을 지켜왔습니다.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차량통제 없이 호텔 정문을 공사하다가 지나던 차량이 사다리차와 부딪혀 작업자가 추락사했다면 건설업체 측에 30%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4단독 신봄메 판사는 현대해상화재가 A사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2018가단5078943)에서 최근 "A사는 4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A사는 2017년 4월 서울 강서구에 있는 한 호텔 정문에서 보수공사를 하고 있었다. 작업자가 사다리차 위에서 일하고 있었는데 호텔 정문으로 들어오던 차량이 사다리차와 부딪히면서 작업차가 추락해 사망했다. 사고 차량과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현대해상은 작업자 유족에 보험금으로 1억3400여만원을 지급했다. 이후 현대해상은 "공사를 수행하던 A사가 차량통제 등 조치를 취하지 않은 과실이 경합해 사고가 발생했다"며 "A사 측 과실이 40%에 해당하니 5400여만원을 달라"며 소송을 냈다.

 

신 판사는 "A사가 보수 공사를 한 정문은 호텔의 주 출입구로서 많은 차량의 통행이 예상됐으며, 사다리차를 정차해둔 상태에서 작업을 하고 있었고 사다리가 높지 않아 지나는 차량이 사다리에 충돌할 가능성이 충분히 예상됐는데도 출입 차량을 통제하지 않았다"며 "A사의 잘못은 사고 발생에 한 원인이 됐으므로 A사는 사고를 낸 차량과 공동불법행위자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사고 경위 등을 고려해 A사의 책임 비율을 30%로 정했다.

원글보기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541 방호 울타리 없는 급경사 도로서 차량 추락… 운전자, 음주상태라도 도로공사 책임 20% 관리자 2022.03.28 78
540 통학차량 옆자리 친구 귀에 큰 소리 질러 난청 증상 발생 관리자 2022.03.28 67
539 오토바이, 자전거 전용도로 달리다 진입 자전거와 충돌 사고 냈다면 관리자 2022.03.28 84
538 교내 체육대회서 부상… “학교 측에 70% 책임” 관리자 2022.03.28 62
537 보행자도로서 자전거 타다 행인 충돌, 사망했다면 관리자 2022.03.28 52
536 주차된 차량 부딪힌 후 연락처 남기고 귀가했더라도 관리자 2022.03.28 63
535 목욕시키던 루게릭 환자 넘어져 사망… 요양원 측에 70% 책임 관리자 2022.03.28 56
534 해외여행 중 스노클링 하던 여행객 사망했다면 관리자 2022.03.28 61
533 식당에서 회수하던 빈병 떨어져 파편에 손님 부상 당했다면 관리자 2022.03.28 73
532 히말라야 원정대, ‘동호회’ 활동으로 볼 수 없다 관리자 2022.03.28 79
531 “군의관 일실수입 계산, 전역 후 거둘 수 있는 전문의 기준으로 해야” 관리자 2022.03.28 51
530 비 오는 날 지하 노래방 계단 내려가다 미끄러져 발목 부상 당했다면 관리자 2022.02.16 91
529 축구 경기 중 부딪혀 부상… 가해자가 배상? 관리자 2022.02.16 207
528 경적 울려 사고 유발한 운전자도 20% 과실 관리자 2022.02.16 77
527 야간에 비상등 안 켜고 길가에 차 세우고 작업하다… 관리자 2022.02.16 75
» 차량통제 없이 호텔 정문 공사하다가 사다리차 위 작업자 추락사… "건설업체 책임 30%" 관리자 2022.02.16 71
525 택시에 짐싣는 사이 의자에 앉아 기다리던 노인 낙상… "요양보호사 책임 없어" 관리자 2022.02.09 63
524 선박충돌 사망사고 손해배상, 상법 적용해야 관리자 2022.02.09 49
523 고장난 벨트 안 맨 동승자 사고 본인도 15% 책임 있다 관리자 2022.02.09 50
522 (단독) 부주의로 구조물 추락사고… 크레인 기사에 배상 판결 관리자 2022.02.09 53
Board Pagination Prev 1 ... 6 7 8 9 10 11 12 13 14 15 ... 38 Next
/ 38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