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법률뉴스

교통사고 보험분쟁

사고후닷컴은 정직과 성실함으로 고객과의 약속을 지켜왔습니다.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서울중앙지법, 운전자에게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등 선고

응급상황도 아닌데 신호를 무시하고 구급차를 운전하다 사고를 낸 50대 남성에게 금고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김세현 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51)씨에게 최근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20고단728). 또 40시간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이씨는 지난해 10월 서울 강남구 모 사거리를 지나던 중 응급상황도 아닌데 사설업체 구급차량을 적색 신호에 운행하다 좌회전하던 차량을 들이받아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이씨는 입원 치료를 받고 퇴원하던 남성 일행을 태우고 후송하던 중으로 응급상황이 아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고로 피해 차량에 타고 있던 60대 여성은 전치 2주의 뇌진탕 진단을 받았고, 구급차에 타고 있던 남성들도 상해를 입었다.

 

김 판사는 "이씨가 신호를 위반해 사고를 발생시켰고,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혔다"며 "이씨는 동종 범죄로 인한 형사처벌 전력이 2회 있다"고 밝혔다. 다만 "이씨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일부 피해자가 이씨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며 "가해차량이 보험에 가입된 점 등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원글보기


  1. 고속도로 BMW 운전자 부부 사망 사고… 항소심서 "차량결함 급발진" 첫 인정

  2. 화재사고 피해자, 보험으로 보상 못받은 피해만 가해자에 손배청구 가능

  3. 음주운전 3번' 해임된 부장검사, 항소심도 징역형

  4. 위헌 심판대 오른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5. "환자 죽으면 책임지겠다"… 구급차 가로막은 택시기사, 징역 2년

  6. '2회 이상 음주운전 가중처벌', 과거 전과 소급 적용

  7. '금오도 차량 추락 사망 사건' 아내 살인 혐의 무죄 확정

  8. 음주측정 거부하고 임의동행 요구하자 줄행랑 쳤다면

  9. 음주운전 직후 단속에 걸려 곧바로 음주측정 했다면

  10. 야간 자전거도로 달리다 푹 패인 곳에 넘어져 사망했다면

  11. 자동차 보닛 위에 올라 탄 동료에 장난치려고 갑자기 ‘브레이크’

  12. 술 취한 미성년 아르바이트생에게 "차 가져와"

  13. "의무보험 미가입 '친구 차' 운전… 자배법 위반 아니다"

  14. 중앙선 침범차량에 사고… 무단보행자 책임도 35%

  15. 수입에 비해 고액 보험료 부담 등 ‘간접사실’ 인정되면

  16. 택시 사고로 부상… ‘안전띠 안한 손님’도 10% 책임

  17. "전동킥보드도 이륜차에 해당… 의무보험 미가입 처벌은 어려워"

  18. 장애인 ‘목숨 값’ 비장애인의 절반인가

  19. '고교생 10명 사상' 강릉 펜션 운영자 등 유죄 확정

  20. 응급상황 아닌데도 신호 위반해 운전하다 사고 낸 구급차

Board Pagination Prev 1 ... 4 5 6 7 8 9 10 11 12 13 ... 38 Next
/ 38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