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법률뉴스

교통사고 보험분쟁

사고후닷컴은 정직과 성실함으로 고객과의 약속을 지켜왔습니다.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서울남부지법, 전동킥보드 음주·무면허 사고낸 40대 집유

음주상태에서 무면허로 전동킥보드를 타다 보행자를 친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법원은 이 사건에서 전동킥보드도 자동차(이륜차)라고 판단했지만, 의무보험 미가입죄로 처벌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단독 박원규 부장판사는 최근 만취 상태에서 전동 킥보드를 타다 보행자를 친 혐의(음주운전 등) 등으로 기소된 A(49)씨에게 최근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2019고단6197).

A씨는 지난해 10월 서울 금천구의 한 공원 앞 이면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0%의 만취상태로 전동킥보드를 운전하다 B(29)씨와 충돌했다. A씨는 당시 운전면허도 없었다. B씨는 이 사고로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

 

A씨는 이 사고로 재판을 받던 지난 3월에도 음주 상태로 카니발 승용차를 무면허 운전하다 적발돼 재판에 넘겨졌다.

박 부장판사는 "음주운전 범행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무면허, 음주운전의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데다, 피해자와도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박 부장판사는 "전동킥보드는 자동차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자동차로서 의무보험 가입 대상에 해당하지만, 사회적 평균인 관점에서 전동킥보드가 의무 가입대상이라는 사회적 인식이 극히 미약하다"며 "의무보험 미가입을 이유로 검찰이 자동차손해보상보장법 위반을 적용한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원글보기


  1. 고속도로 BMW 운전자 부부 사망 사고… 항소심서 "차량결함 급발진" 첫 인정

  2. 화재사고 피해자, 보험으로 보상 못받은 피해만 가해자에 손배청구 가능

  3. 음주운전 3번' 해임된 부장검사, 항소심도 징역형

  4. 위헌 심판대 오른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5. "환자 죽으면 책임지겠다"… 구급차 가로막은 택시기사, 징역 2년

  6. '2회 이상 음주운전 가중처벌', 과거 전과 소급 적용

  7. '금오도 차량 추락 사망 사건' 아내 살인 혐의 무죄 확정

  8. 음주측정 거부하고 임의동행 요구하자 줄행랑 쳤다면

  9. 음주운전 직후 단속에 걸려 곧바로 음주측정 했다면

  10. 야간 자전거도로 달리다 푹 패인 곳에 넘어져 사망했다면

  11. 자동차 보닛 위에 올라 탄 동료에 장난치려고 갑자기 ‘브레이크’

  12. 술 취한 미성년 아르바이트생에게 "차 가져와"

  13. "의무보험 미가입 '친구 차' 운전… 자배법 위반 아니다"

  14. 중앙선 침범차량에 사고… 무단보행자 책임도 35%

  15. 수입에 비해 고액 보험료 부담 등 ‘간접사실’ 인정되면

  16. 택시 사고로 부상… ‘안전띠 안한 손님’도 10% 책임

  17. "전동킥보드도 이륜차에 해당… 의무보험 미가입 처벌은 어려워"

  18. 장애인 ‘목숨 값’ 비장애인의 절반인가

  19. '고교생 10명 사상' 강릉 펜션 운영자 등 유죄 확정

  20. 응급상황 아닌데도 신호 위반해 운전하다 사고 낸 구급차

Board Pagination Prev 1 ... 4 5 6 7 8 9 10 11 12 13 ... 38 Next
/ 38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