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인은 음식점에서 일행들과 술을 마시던 중, 일행 1명과 음식점 밖으로 나갔다가 창고 바닥으로 함께 추락하였으며 병원으로 후송되어 계속하여 입원치료를 받았으나 저산소성 중증 뇌 손상으로 사망하게 된 사안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사건입니다.
⋞피고 주장 요지⋟
⋞사고후닷컴 변론 요지⋟
⋞판결 요지⋟
(1억 5,700 이자 포함)
고인은 음식점에서 일행들과 술을 마시던 중, 일행 1명과 음식점 밖으로 나갔다가 창고 바닥으로 함께 추락하였으며 병원으로 후송되어 계속하여 입원치료를 받았으나 저산소성 중증 뇌 손상으로 사망하게 된 사안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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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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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과실, 1인 개호 6억5,000(지연이자, 가불금포함) 판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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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20.06.24 | 1156 |
85 |
얼굴 및 다발성 흉터에 대해 추상장해 인정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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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20.07.15 | 1108 |
84 |
교차로 사고 1인 개호 인정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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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20.07.22 | 955 |
83 |
교통사고 사망사건, 피해자 중앙선 침범으로 보험사 면책 주장에 대한 승소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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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20.08.04 | 99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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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사고 사업주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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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20.08.25 | 953 |
81 |
사업주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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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20.10.12 | 618 |
80 |
학교안전공제회 항소심 승소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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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20.11.03 | 421 |
79 |
교통재해 사망보험금 청구 항소심 승소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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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20.11.09 | 455 |
78 |
횡단보도 보행 중 적색 신호변경 교통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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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20.11.12 | 546 |
77 |
기면증으로 인한 인도침범 사망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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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20.11.13 | 461 |
76 |
고속도로 후진사고 과실 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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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20.11.17 | 791 |
75 |
급차선 변경 교통사고 과실 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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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20.12.01 | 498 |
74 |
어린이 보호구역 피해자 무단횡단, 가해자 제한속도 초과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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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20.12.28 | 363 |
73 |
횡단보도 보행 중 적색 신호변경 사고 13억 원(이자,가불금포함) 1인 개호 인정 판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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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21.01.07 | 421 |
72 |
두부 손상 없는 뇌전증에 대하여 교통사고 인과관계 100% 인정받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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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21.01.11 | 386 |
71 |
화재사고 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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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21.01.13 | 4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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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와 버스 운전자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한 것으로 판단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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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21.01.19 | 4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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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가해차량이 야간 경운기 후미추돌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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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21.01.27 | 523 |
68 |
횡단보도 인근 교통사고 사망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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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21.02.15 | 5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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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21.02.23 | 45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