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법률뉴스

교통사고 보험분쟁

사고후닷컴은 정직과 성실함으로 고객과의 약속을 지켜왔습니다.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약물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 행인을 뇌사 상태에 빠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법정에서 자신의 도주치상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등으로 기소된 신 씨의 2차 공판을 열었다(23고단5162).

 

신 씨 측은 "도주의 의도를 가지고 현장을 이탈한 것이 아니다"라며 도주치상 혐의는 부인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어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과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등 나머지 혐의는 모두 인정한다"고 했다.

 

재판부는 다음달 15일 범행 현장에 출동했던 경찰관과 목격자를 증인으로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이후 신 씨에 대한 신문을 끝으로 재판을 종결할 계획이다.

신 씨는 올해 8월 서울 강남구 압구정역 4번 출구 인근 도로에서 롤스로이스 승용차를 100m가량 운전하다가 인도를 침범하는 사고를 내 20대 여성을 뇌사에 빠트리고, 구호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한 혐의로 지난달 6일 구속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그는 범행 당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8시까지 시술을 받는다며 인근 성형회과에서 수면마취제인 미다졸람과 디아제팜 등 마약류를 2회 투여받아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운 상태에서 차를 몬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조사 결과 신 씨는 사고 발생 후 주변에 있던 행인들이 달려와 피해자를 구조하려 할 때에도 차량에서 휴대전화를 조작하는 등 구호에 동참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신 씨는 이후에도 건물 외벽의 잔해물만 일부 치우다가 차에 깔린 피해자를 그대로 둔 채 사고현장을 이탈했다.

한수현 기자 2023-10-16 13:59

 

원글보기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21 고속도로 무단횡단자 치여 숨지게 했더라도 형사처벌 못해 관리자 2021.11.03 12
20 교통사고 질책받다 뇌출혈로 사망, 보험금 줘야 관리자 2021.11.03 23
19 약관설명의무위반, 보험모집인도 책임 관리자 2021.11.03 12
18 '보험계약시 일시적 병력 안 알렸어도 부실고지 아니다' 관리자 2021.11.03 13
17 '보험계약시 일시적 병력 안 알렸어도 부실고지 아니다' 관리자 2021.11.03 15
16 '무면허·음주운전도 업무상재해에 해당' 관리자 2021.11.03 12
15 택시기사 산재보험금 계산시는 사납금외 수입금도 임금에 포함돼 관리자 2021.11.03 18
14 "갑상선 결절 양성판정받고 암보험 가입 그후 갑상선 암으로 수술, 보험금 지급해야" 관리자 2021.11.03 54
13 대법원, 뺑소니 요건 구체적 적시 판결 관리자 2021.11.03 12
12 총상 수술후 심근경색으로 사망, 상해로 사망한 것으로 봐야 관리자 2021.11.03 23
11 교통사고로 성조숙증 걸린 10대 소녀에 왕따 가능성에 개호비 인정 판결 관리자 2021.11.03 12
10 병원서 자살한 환자에 대한 병원책임 인정 판결 관리자 2021.11.03 21
9 "원인불명인 후유증도 재해와 인과관계 추정할 수 있다면 추가상병 인정해야" 관리자 2021.11.03 15
8 방치된 도난차량 훔친경우 절도죄 아닌 점유이탈물횡령 관리자 2021.11.03 13
7 교통사고후 자살한 경우 일실수입산정, 예상장해치유시까지 관리자 2021.11.03 12
6 승용차서 히터 켜고 자다가 사망한 경우, 보험금 지급대상 아니다 관리자 2021.11.03 23
5 대법원, 중앙선 넘은 오토바이와 충돌한 운전자라도 손해배상 해야 관리자 2021.10.26 14
4 고속도로에서의 빗물 미끄럼 교통사고에 대해 도로공사의 관리책임 인정 관리자 2021.10.26 39
3 당진군법원, 타차량과의 사고로 상대차량 보험사로부터 보상받은경우 그 금액을 공제하고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보험약관은 무효 관리자 2021.10.26 22
2 자동차학원서 수강생이 연습하다 사고냈어도 학원측에 모든 손배책임있다 관리자 2021.10.26 24
Board Pagination Prev 1 ...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Next
/ 37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