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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뉴스

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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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방호 울타리 없는 급경사 도로서 차량 추락… 운전자, 음주상태라도 도로공사 책임 20%

  2. 통학차량 옆자리 친구 귀에 큰 소리 질러 난청 증상 발생

  3. 오토바이, 자전거 전용도로 달리다 진입 자전거와 충돌 사고 냈다면

  4. 교내 체육대회서 부상… “학교 측에 70% 책임”

  5. 보행자도로서 자전거 타다 행인 충돌, 사망했다면

  6. 주차된 차량 부딪힌 후 연락처 남기고 귀가했더라도

  7. 목욕시키던 루게릭 환자 넘어져 사망… 요양원 측에 70% 책임

  8. 해외여행 중 스노클링 하던 여행객 사망했다면

  9. 식당에서 회수하던 빈병 떨어져 파편에 손님 부상 당했다면

  10. 히말라야 원정대, ‘동호회’ 활동으로 볼 수 없다

  11. “군의관 일실수입 계산, 전역 후 거둘 수 있는 전문의 기준으로 해야”

  12. 비 오는 날 지하 노래방 계단 내려가다 미끄러져 발목 부상 당했다면

  13. 축구 경기 중 부딪혀 부상… 가해자가 배상?

  14. 경적 울려 사고 유발한 운전자도 20% 과실

  15. 야간에 비상등 안 켜고 길가에 차 세우고 작업하다…

  16. 차량통제 없이 호텔 정문 공사하다가 사다리차 위 작업자 추락사… "건설업체 책임 30%"

  17. 택시에 짐싣는 사이 의자에 앉아 기다리던 노인 낙상… "요양보호사 책임 없어"

  18. 선박충돌 사망사고 손해배상, 상법 적용해야

  19. 고장난 벨트 안 맨 동승자 사고 본인도 15% 책임 있다

  20. (단독) 부주의로 구조물 추락사고… 크레인 기사에 배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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