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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04 by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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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내용 변경신청, 근무시간에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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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04 by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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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신호기 고장으로 인한 사고, 손배책임은 국(國)이 아닌 시(市)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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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약관에 규정된 질병의 선행 질병도 보험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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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04 by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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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학원 내 사고시 교습생도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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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04 by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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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봉사자 과실로 인한 사고시 지자체(地自體)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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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차량을 도로에 방치, 사고가 났다면 지자체와 경찰 손배책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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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도로 개통사실 모르고 횡단하다 교통사고 났다면 국가도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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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설계·시공상의 하자가 교통사고 원인 됐다면 시공사가 손해 배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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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질책받다 뇌출혈로 사망, 보험금 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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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설명의무위반, 보험모집인도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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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시 일시적 병력 안 알렸어도 부실고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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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음주운전도 업무상재해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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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가해차량 동승자가 피해자 구조했다면 운전자는 인적사항 안 알려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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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상선 결절 양성판정받고 암보험 가입 그후 갑상선 암으로 수술, 보험금 지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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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따 가능성에 개호비 인정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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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후 자살한 경우 일실수입산정, 예상장해치유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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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에서의 빗물 미끄럼 교통사고에 대해 도로공사의 관리책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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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화의계약통해 지급한 보험금 되돌려받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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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실수익 산정 기초인 소득액에서 제세금액 공제는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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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뺑소니 사고, 체육관도 배상 책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