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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03 by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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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로 인한 우울증 자살에도 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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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03 by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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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신호기 고장으로 인한 사고, 손배책임은 국(國)이 아닌 시(市)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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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약관에 규정된 질병의 선행 질병도 보험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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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습면허자의 나홀로 운전 '무면허'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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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쇠 안 맡긴 차량도난때도 주차장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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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가 훔친 차로 사고 냈어도 부모에게 손배책임 물을 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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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로 인한 발기부전증 보험사는 치료비용 지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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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후 14년지나 후유증 발생...손배책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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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학원 내 사고시 교습생도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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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봉사자 과실로 인한 사고시 지자체(地自體)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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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확장 후 방치된 전신주에 충돌사고 건설사와 한전에 손배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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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차량을 도로에 방치, 사고가 났다면 지자체와 경찰 손배책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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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드마크 공식' 신뢰성에 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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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로로 인한 정신착란으로 투신 사망한 경우도 업무상 재해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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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성실 신체감정의사에 위자료 지급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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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시 질문표에 없는 병력은 고지않했어도 보험금 지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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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도로 개통사실 모르고 횡단하다 교통사고 났다면 국가도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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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드마크공식에 의한 음주측정, 전제사실 증명없는한 유죄증거 못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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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용 운전 중 교통사고 당해 입원한 기간도 택시운전경력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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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피해자 합의해도 가족은 별도 위자료청구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