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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03 by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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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무단횡단자 치여 숨지게 했더라도 형사처벌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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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03 by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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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질책받다 뇌출혈로 사망, 보험금 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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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03 by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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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설명의무위반, 보험모집인도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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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03 by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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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시 일시적 병력 안 알렸어도 부실고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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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03 by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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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시 일시적 병력 안 알렸어도 부실고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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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03 by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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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음주운전도 업무상재해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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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03 by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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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기사 산재보험금 계산시는 사납금외 수입금도 임금에 포함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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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03 by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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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상선 결절 양성판정받고 암보험 가입 그후 갑상선 암으로 수술, 보험금 지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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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03 by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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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뺑소니 요건 구체적 적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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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03 by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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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상 수술후 심근경색으로 사망, 상해로 사망한 것으로 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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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03 by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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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로 성조숙증 걸린 10대 소녀에 왕따 가능성에 개호비 인정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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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03 by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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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서 자살한 환자에 대한 병원책임 인정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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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03 by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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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인불명인 후유증도 재해와 인과관계 추정할 수 있다면 추가상병 인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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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03 by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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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치된 도난차량 훔친경우 절도죄 아닌 점유이탈물횡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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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03 by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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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후 자살한 경우 일실수입산정, 예상장해치유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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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03 by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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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차서 히터 켜고 자다가 사망한 경우, 보험금 지급대상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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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26 by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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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중앙선 넘은 오토바이와 충돌한 운전자라도 손해배상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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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26 by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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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에서의 빗물 미끄럼 교통사고에 대해 도로공사의 관리책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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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26 by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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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군법원, 타차량과의 사고로 상대차량 보험사로부터 보상받은경우 그 금액을 공제하고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보험약관은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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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26 by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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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학원서 수강생이 연습하다 사고냈어도 학원측에 모든 손배책임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