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최신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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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학과 3학년에 재학중이던 피해자의 일실이익을 경력 1년 미만인 대학졸업자의 소득으로 인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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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일공의 정부노임단가를 기준으로 삼은 원심의 조치를 수긍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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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승객이 운전사의 과속을 만류하지 아니하고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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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신사고와 자살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아 병원에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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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용접기능사 2급에 합격한 경우, 군 복무 이후의 일실수익을 용접공의 일용노임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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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에 의하지 아니한 가해자와 피해자가 합의한 경우 보험회사에서 지급할 보험금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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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주장의 후유장해가 기왕증에 의한 것인지 여부에 다툼이 있는 경우, 그 입증책임의 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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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 근무하던 회사가 사고 후 폐업한 경우 일실수입 산정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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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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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에게 성인여자 2인의 개호가 필요하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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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공사의 보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하는 장려상여금과 일실이익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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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금액의 절충을 시도한 경우 채무자에 의한 채무승인의 효과가 생기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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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치료비나 개호비의 지급방법을 법원이 자유재량으로 선택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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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의동승 과실, 대학원 1학년생의 일실수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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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의동승에 있어 운행자의 책임을 감경할 수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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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의동승에 있어서 운행자의 책임을 감경할 수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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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프만식 계산법에 의한 일실이익 산정의 적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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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 후미 추돌 사망, 적재함 결함 인과관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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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 적색불 무단횡단 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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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발손해 발생 시 선합의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