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최신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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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을 침범하지 않고 정상적으로 운행하리라는 신뢰를 갖기는 어렵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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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훼손을 당한 후 종전과 같은 직장에서 동일한 수입을 얻고 있는 경우 일실이익 산정의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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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의동승이라 하더라도 운행자의 손해배상책임을 감경할 만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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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보수공사를 함에 있어서 교통사고 손해에 관하여 시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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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주차중이던 트럭에 대하여 피해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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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을 경영하는 사람의 일실수익 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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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치료비나 개호비의 지급방법을 법원이 자유재량으로 선택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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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소유자가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상실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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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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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객이 사망한 경우 자기에게 과실이 없음을 내세워 책임을 면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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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인의 일실수입을 산정함에 있어서 퇴직연금에서 생계비를 공제하여야 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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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국가 소유의 오토바이의 무단운전행위에 대한 국가의 운행보유자성 유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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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몰군경의 유자녀에 대한 유족연금은 일실이익으로 상속인이 취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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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의 보조에 종사한 자가 ‘다른 사람’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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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매도인의 운행지배나 운행이익 상실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심리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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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유장해가 중복된 경우의 중복장해율 산정의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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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 절대적 기준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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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차 증가될 임금수익을 기준으로 산정된 일실이익 상당의 손해가 통상 손해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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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된 운전사가 차량을 그 소유자의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 개인용무에 무단으로 사용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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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하여 올 것까지 예상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는지 여부
